도대체 나라가, 카지노 쿠폰 법정구속하라
지난 대선과정 카지노 쿠폰 위반, 이번대선까지 미결이라니?
대한민국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법이 굴복하는 나라인가? 국민들은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선거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을 재단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선거법 제270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라는, 이른바 '633 원칙'이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다. 조희대 전 대법관이 강조에 강조를 더한 사법부의 명확한 지침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떠한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선거법위반 행위로 기소되었음에도 3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법 집행의 실패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마침내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의 판결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는 너무나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 정치권의 도를 넘은 법 무시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 "사법부를 없앤다"는 극단적 발언과 함께, 5월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재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심지어 대법원장마저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32번째 탄핵 남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행태에 김문수 후보가 "시진핑, 김정은, 스탈린, 히틀러보다 더 심하다"며 비판한 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 직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도올 김용옥과 같은 지식인들마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동참한다는 사실은 더욱 개탄스럽다. 지성의 등불이 되어야 할 학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지적 빈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카지노 쿠폰 방탄을 위한 3년의 국회 남용
민주당은 지난 3년간 카지노 쿠폰 방탄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무자비하게 남용해 왔다. 특검 도입을 좌절시키고, 국정조사를 방해하며,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 개인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도 선거법 재판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5월 중에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죄가 있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카지노 쿠폰 법정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시작이다.
▲ 국가적 혼란 방지를 위한 결단
이재명 후보 강행 출마하여 만약 당선된 후 확정판결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수천억의 재선거 비용이 들고, 국정은 공백 상태에 빠지며, 국가는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경제는 추락하고 대외 신인도는 급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 문제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용인되는 사회,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 법의 문제 법으로 풀어라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신속히 판결하고, 피고인 이재명의 법정구속을 통해 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이며,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카지노 쿠폰 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이의 불법 행위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제 사법부는 법정구속이라는 단호한 결단을 통해 법의 생명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칼럼니스트 겸
대민청(대한자유민주세력과 청년 대통합)
공동대표박대석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