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나의 집을 '가져야만 할 것 같다'
Written by 양하영
전세사고를 겪은 뒤, 더 이상 전세에 살고 싶지 않아졌다.
나의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는데,
이젠 나의 집을 '가져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주거불안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세사고를 겪은 뒤, 더 이상 전세에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구상금을 돌려받기까지의 감정적, 행정적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최근에는 월세 사례에서도 다양한 사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로 접하며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나의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는데, 이젠 나의 집을 ‘가져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공공주택과 주택청약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엔 국민임대주택에 접수했고,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지원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신청하려던 청년안심주택은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보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행복주택과 청년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건물을 찾아보니, 시중은행에서 대출조차 거부되는 물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카지노 쿠폰은 ‘안심’이지만,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둘러보니, 이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청년카지노 쿠폰주택 사례가 있었고, 입주 초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SH는 해당 건물이 민간 소유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못하며, 그저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친다는 사실에 더욱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입주 공고문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후 수개월 동안 보증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나 등기가 나기 전부터 입주가 강행되는 일도 흔하고요. 등기 상태나 근저당 문제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을 거절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입주 직전에야 드러나기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 편히 입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쿠폰’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공허한가요.
주거의 불안정은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 제도 설계의 허점, 그리고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지금, ‘안심’이라는 카지노 쿠폰의 무게가 어쩌다 이렇게 책임감 없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공공부터가 안심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있으니,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안심’이라는 카지노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고 시점부터 지원 시점까지 충분한 대출 검토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공고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 및 사용 승인 완료, 근저당 설정 여부와 그 금액에 대한 명료한 고지도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기본 조건입니다. 상실되어 가는 ‘안심’이라는 단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혹자는 청년안심주택을 두고 ‘청년근심주택’, ‘청년불안주택’ 등으로 비꼬기도 합니다. 더 이상 카지노 쿠폰 단어가 청년에게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이제는 정책의 언어가 아닌 삶의 안전망으로서의 주거 정책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결국 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구상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지 이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요원한 ‘안전한 나의 집’을 꿈꾸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