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7(서부지법, 동덕여대)
저 둘은 폭력을 사용했긴 했지만,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글은 202카지노 게임 사이트 01월 22일에 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이번 카지노 게임 사이트 폭동을 목도하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벌어졌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시위에서 발생했던 폭력은, 지금의 폭동과 비교하면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폭력적 시위는 비판받을 수는 있었지만,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반발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었죠. 저 역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시위를 비판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한 글을 포스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소란은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이슈거리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지노 게임 사이트 폭동은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폭동이었습니다. 헌법의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판사)을 파괴하고 살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폭동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언론인들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다쳤습니다. 법원은 처참하게 파손되었으며, 언론인들의 장비까지 파손되었고, 인근에서는 약탈까지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시위는 약탈이나 폭행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동은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입법부)와 선관위(독립헌법기관)를 공격하여 기능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면, 서울카지노 게임 사이트 폭동은 사법부를 마비시키려는 폭동이었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조인과 법학자들 중에서는 이번 폭동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카지노 게임 사이트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카지노 게임 사이트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카지노 게임 사이트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형법-
더 이상 언급하기도 힘든 사건입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