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정의실현-세상을 바꾸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저항운동
짧은 리뷰
저자 황준서 선생님은 나름 친분이 있다. 사적인 친분까지는 아니고, 전쟁없는세상과 함께 국내 4대 무기박람회 조사를 함께 하고 있다. 2023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열린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에서 전쟁없는세상은 검사 역할을 맡아 무기회사인 한화를 고발하는 역할을 했는데 방청석에 있던 황준서 선생님이 피고 한화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본인의 진심과는 다르게) 한화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때 그가 펼친 정교한 논리들이 인상 깊었다. 자신의 반대편의 주장과 논리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며 막힘없이 펼친다는 것은 그가 이 분야에 얼마나 열심인지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특한 느낌을 받았는데 일종의 하이브리드 저자가 쓴 글이라는 느낌이다. 연구자의 언어면서도 활동가의 언어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느낌.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및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법의 의의와 한계를 두루 설명하는데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어렵지 않고 술술 읽혔던 것은 그가 연구자의 언어와 활동가의 언어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법의 의미와 한계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활동가들이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민 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 중에는 낯선 느낌도 있는데, 책의 말미에 아주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이다. 이건 내 스타일 혹은 성정상 낯설게 느껴진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책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내 주장이 급진적일지언정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가기를 바랐던지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했는데 황준서 선생님은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이 말하기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주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꽤 인상 깊었다.
더 핵심적인 건 내용이다. 깔끔하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기술해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를 처음 알아가는 독자들에게 친절한 것도 큰 잠정이지만 나는 이 책의 접근방향과 문제의식이 특히나 반가웠다.
먼저 접근방향. 저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 범죄 처벌을 이야기하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당연하게 법과 제도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많지만 법과 제도의 언어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의 함의를 축소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왜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숙의는 법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개념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가 범죄로 여기는 행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형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듯, 법률로써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를 다스린다고 해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를 일으키는 원인을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언어와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체제에 도전하는 사회적 언어가 동시에 필요하다. (60쪽)
법과 제도는 잘 활용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 헌법이나 국제법의 경우 아주 구체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주장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과 제도의 언어는 구체성이라는 강점이 때로는 문제를 아주 협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단점이 있고, 나는 활동을 하면서 늘 이것이 답답했다. 법은 강제성을 띠고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엄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게만 할 경우 현재 법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존재, 관계는 어떠한 법적 권리로 행사할 수 없고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예컨대 이 책에서도 사례로 든 서해점박이 물범의 생존권(141쪽)을 본다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맥락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 남북의 군사적 적대 이면에 흐르는 군사주의에 대한 분석,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인식이 교차해야 하는데 국민국가와 인간(국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논리화된 법의 언어로는 설명이 난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언어 바깥에서 인식을 넓히고 저항을 조직하는 사회운동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의 언어가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운동의 언어에서 출발한 인식이 법과 제도의 바탕이 될 때 그 법과 제도가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식. 이 책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를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개념화한다.
"법은 강자들의 편에 서서 '승자의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이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환경파괴 책임자들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체제가 필요하다."(49쪽)
법은 보편화된 가치를 옹호한다. 다시 말하면 법은 보편화된 가치의 편이다. 보편성을 획득한 진보적인 가치는 때로는 무기가 되어 다른 사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식민지와 독재정권을 겪었던 국가의 국민들에게 주권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뒤에는 주권행사는 때로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국가 국민들의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겪은 한국이 좋은 예다. 책에서도 언급한 한국의 무기 수출의 경우,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의 권리 행사일 수 있지만 한국산 무기들의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는 분명 세계적인 차원의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독재자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구하겠다고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서의 '민주주의', 여야 여성정치인들이 상대당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폭력당으로 상대를 매도할 때 사용되는 '여성인권' 등 이런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를 둘러싼 논의라고 안 그럴까. 책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듯이 글로벌 북반구의 나라들이 작금의 기후위기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당장의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며 글로벌 남반구의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렇다고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배려한다고 해서 기후위기, 성차별주의, 노동 착취를 눈감아 줘야 하나? '사회정의'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지 않는다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 또한 인권이나 민주주의처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기술자본주의, 녹색식민주의, 해로운 남성성들을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고, 안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기산업과 전쟁준비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와 같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가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과 교차하는 사회 문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는 시민들의 '저항'에 방점을 찍으며 책을 마무리한다. 나는 한국 사회에 (여의도) 정치에 지나치게 비대한 관심을 가지는 반면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현실 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운동이 토대가 되지 않는 현실정치의 변화는 공허하고 백래시에 아주 취약하다. 가장 건강한 방식의 사회변화는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의 다양한 저항의 목소리를 현실정치에서 법과 제도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든 변화는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상황이 달라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시민 저항이 없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만든 진보와 변화는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기다려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 저항을 조직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합당한 관심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 문제 해결의 중심에 시민 저항을 두고 독자들에게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책이 무척 반갑다.
여기까지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사회정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간 독자의 감상이고, 사실 이 책은 정 반대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그룹, 나와 같은 활동가 그룹은 때로는 너무 커다란 가치와 이상에 큰 의미를 두어 문제해결이라는 미시적인 영역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아마도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사회 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활동가들을 보면서 '맞는 말인데, 그래서 뭐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같은 답답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사회정의의 맥락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이드 근절을 위한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저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다 옳지 않을 순 있지만 적어도 굉장히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담겨 있다. 비교적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이 여러 결의 토론과 논쟁에 열려 있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운동의 언어가 가치는 선명한 가치와 법의 언어가 가지는 구체성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건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