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양산카지노 쿠폰 율법주의 나라가 된 이유는?
바꾸기 힘든 본연지성일 뿐이다.
요즘 언론에 뜨고 있는 ‘법꾸라지’ 듀오 윤석열과김수현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들은 ‘똑똑한’ 머리로 잘 나가다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원래 인간이 잘 나가는 타인을 보면 배가 아픈 법이다. 그래서 끌어내릴 궁리를 저절로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어느 면에서는 유명세를 치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더구나 이들의 주장대로 ‘법대로’ 행동했으니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고 ‘불법’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법 이전에 윤리 도덕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에도 법감정이라는 개념이 엄연히 성립한다. 그런 포괄적인 사회적 통념, 더 나아가 이른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 천심이라는 민심을 읽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민심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른바 팬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윤리 도덕은 물론 법감정 더 나아가 실정법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팬덤은 이들 편에 서서 그러한 주장이 모두 이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른바 극렬 세력화되기 쉬운 이들이기에 맹목적인 옹호를 하고 심지어 팬덤은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이들이 당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익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편견, 곧 확증편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는 이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치밀한 법리논쟁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윤석열 지지자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가 엄연히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짓을 벌인 결과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고 경제와 외교에 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윤석열은 법적으로 무죄이고 중국 간첩이 벌인 음모의 희생자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전개하게 된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만 지키면 된다는 신화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최고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다.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인간의 모여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을 명문화한 것이 법일뿐이다. 그리고 법조문이라는 것이 예외를 최대한 포섭하기 위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국회 몫으로 정하고 선출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면 그다음 대책이 없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누구도 월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대통령은 고사하고 권한 대행도 이런저런 핑계로 버티면 대책이 없다. 분명히 법에는 국회와 법원과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임명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도록 했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버티면 실질적으로 자기 맘에 드는 사람으로만 9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김수현도 법으로는 걸릴 것이 없다. 공소 시효가 지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김수현이 욕을 먹는 이유는 법에 앞서는 양심과 도덕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도 비판한 대로 율법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순이 수시로 발생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비양심적인 삶을 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율법주의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킬 마음의 여유조차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다. 그리고 그 이기주의는 생존본능에서 나온다. 그 생존본능은다시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인간이 종족보존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자각이 확산하면서 생존 본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생존본능에 '사는 재미'를 추구카지노 쿠폰 욕망이 더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윤리적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카지노 쿠폰 것은 물론 교육이다.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카지노 쿠폰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카지노 쿠폰 교육을 통해 이른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른과 스승이 없는 나라에서 누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저 백가쟁명식의 말싸움만 난무하게 되어 버렸다. 어차피 모두가 생존 본능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무슨 올바른 삶의 잣대를 찾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예수가 와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 인간 세상이다. 양심이 살아 있는 사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일찍이 맹자가 그 당시 사람들의 비양심적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닭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해질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심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탄했다. 2,300년 전 한탄한 카지노 쿠폰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현실을 보면 맹자는 뭐라 할까? 수천 년이 되어도 바꾸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