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국민카지노 게임의 소득산정에서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보수월액 × 카지노 게임율(7.09%) / 2이지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간다면 2천만 원 초과하는 소득에 추가로 카지노 게임가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은 2,000만 원 초과하는 소득금액 × 카지노 게임율입니다.
즉, {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 1/12 } × 소득평가율 × 카지노 게임율(7.09%)입니다.*소득평가율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100%이고, 근로소득ㆍ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의 50%만 소득인정으로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카지노 게임는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즉, (소득월액 ×카지노 게임율)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208.4원)]입니다.
소득은 소득월액 28만 원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라면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로 소득 최저 보험료는 19,780원이 부과되고,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 카지노 게임율(7.09%)을 곱해서 소득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재산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재산액이 450만 원 이하이면 1등급으로 22점, 재산액이 77억 8,124원 초과하면 60등급인 2,341점이 부여되고, 각 점수당 208.4원의 카지노 게임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카지노 게임 × 장기요양보험요율(12.95%)을 납부해야 합니다.
둘 다 합하면 카지노 게임 7.09%(2024년)와 장기요양보험료(카지노 게임의 12.95%)로 약 8%에 해당하는 과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2천만 원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발생하는 카지노 게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카지노 게임 부과함에 있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공적연금 소득만 기초해 연금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인 비과세 연금이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계좌 포함)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55세 이후에 적립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수령을 하면 배당소득세율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율 3.3%~5.5%를 납부하면 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세일 때 적용되는 카지노 게임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 보험료의 납부일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카지노 게임는 세대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납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