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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9. 2025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정녕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단 말인가?
2025년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밤새도록 윤석열의 내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후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지키는 데 쓰라고 준 권한과 혜택으로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고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 역시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두 차례의 시도 끝에 힘겹게 체포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군과 경호원의 사열을 받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구치소에서 나와 번쩍이는 캐딜락을 타고 손을 흔들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도 면회 한 번 안 가는 김건희를 두고 세간에는 그녀가 여기저기 점을 보고 굿을 하고 다닌다더라, 3월부터 윤석열의 운기가 피니 괜찮을 거라 굳게 믿고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때는 모두 윤석열이 죽기 전까지 햇빛을 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했다. 윤석열이 석방된 날짜를 보니 3월 초였다. 이러니 김건희가 주술에 빠지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주술의 힘으로 안 될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까지 앉혀 놨는데 감옥에서 사람 하나 빼내는 게 뭐 대수겠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모였다는 입법, 사법, 행정 공직 관리들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 카르텔 집단은 오늘도 용하다는 점집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대한민국 만세.
“내란수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말이다. 옆집에 살며 기회만 노리다 나를 죽이려 한 살인미수 피의자가 구속 및 기소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 다시 옆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피해자인 나는 매일 공포와 불안에 떨며 그를 마주해야 한다. 문을 잠가도 그의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어른거리고, 밤마다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밖을 나설 때마다 그의 시선을 의식하며 숨을 죽이고, 잠을 자도 악몽에서 깨어나는 일상이 반복된다. 이는 내가 자유를 잃고, 피의자와 함께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풀어놓는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 되었고, 온 국민은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프란츠 카프카의 <성에서 K는 끝없는 관료제와 정체 모를 권력에 억압당하며 자유를 잃는다. K는 성에 들어갈 수도, 벗어날 수도 없이 불안 속에 갇힌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석방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든다.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묘사된 감시탑은 죄수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복종을 강요한다. 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머리를 내건 감시탑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그의 다음 행동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감옥이 된 이 현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 느끼는 심리적 억압이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돌아온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는 12·12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또다시 군부독재로 몰아넣으며 1980년 5·18 광주 학살로 수많은 시민을 짓밟았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신군부 쿠데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밝힌 명분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두고두고 심각한 과오를 범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서 지난 60~70년간 이어진 관행은 구속기간을 ‘일’로 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 취소에서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했다. 이것만으로도 미심쩍은데 12.3 내란 관련 수사에서 지금껏 늘 법원과 각을 세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그 순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성경처럼 받들고 전두환을 존경했다던 윤석열이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대한민국에 새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 아찔했다.
하지만 윤석열과 법원, 검찰이 간과한 게 있다.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불기소 처분한 장윤석 검사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고,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 성단 군중의 여론으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서 법적 구형을 받았다. 그로 인해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을 어기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면 마땅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남았다.
1997년, 김대중·김영삼의 정치적 합의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형을 몇 달 살지도 않고 사면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그 결과는 2025년,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옹호하는 극우 집회에서 “피를 흘릴 준비가 됐나”라며 내란을 선동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아무개의 아들도 아닌, 전두환의 아들이 12.3 내란을 ‘의병 운동’과 ‘학도병’에 비유하며 내란수괴로 대법원 법정에서 무기징역 구형까지 받은 학살범인 아버지의 후광을 빌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미화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침착하게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덜컹덜컹 법치의 톱니바퀴는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우리는 앞으로 이 바퀴에 윤활제를 잘 바르기만 하면 나아지겠구나, 희미한 정의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윤석열의 석방은 그마저도 앗아갔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권력 앞에서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소시민은 깊은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졌다.
법치의 붕괴와 국민적 상실감, 그리고 모욕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간첩과 범죄자의 소굴로 규정하고, 무장 군인을 투입해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허용하지만, 그는 ‘종북 세력과 간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15일 그를 체포했고, 3,000여 명의 경찰이 관저를 포위하며 격렬한 저항을 뚫었다. 검찰은 1월 26일 내란죄(형법 제87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로 윤석열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월 25일 만료로 판단했고,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고,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법치의 붕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 대신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따지는 일도 최초였고, 내란죄라는 중대 혐의가 절차적 흠결 뒤로 밀린 것도 처음이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법을 잘 모르는 서민과 약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평생 법으로 먹고 살아온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이 수십 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온갖 법 기술을 부린다. 판사와 검사는 온 국민이 지켜본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로 재판을 받는 데 약자를 위해 만든 원칙을 적용해 권력을 비호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석방되자마자 그나마 안정됐던 환율이 또다시 치솟았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하나 살리자고 나라 살림 100조를 날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두 내쫓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자처하며,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여전히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탄핵과 처벌을 원하는데,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석방되고 기분이 좋아 어퍼컷을 날리며 집으로 돌아가 대통령실 참모들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둘러앉아 술병을 들이고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석방되자마자 손님이 뚝 끊겨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고깃집 사장님의 한숨은 대체 누가 거둬주나.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단 말인가?
12.3 내란은 윤석열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이기에 군과 경호처, 경찰, 검찰, 소방 등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이 연루되었다.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관저 방어를 주도했고, 군부 일부는 국회 점거를 실행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오랜 동맹으로, 27년간 윤석열의 검사 경력과 검찰총장 시절 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과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겠지만, 실패로 졸지에 반역자가 되었다.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라는 존 해링턴의 말처럼,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그는 어쩌면 이 실패한 내란을 성공한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이 구속 석방일 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의 행태는 이를 뒷받침한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하고, 비화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이를 검찰의 내란 연루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는 이들이 많다.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간 계산과 공수처법 해석의 모호성을 빌미로 삼았지만, 실질적 판단을 회피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기득권 카르텔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복귀를 통해 생존을 보장하려 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처벌되면 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은 함께 몰락하겠지만,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살리면 자신들도 어떻게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석방은 그들의 법적·정치적 방어를 통해, 그게 안 되면 지지자들의 또 다른 폭동을 선동해서라도 권력을 되찾으려는 첫걸음이다.
종교적 광신과 폭력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극렬 지지층은 극우 파시즘 단체와 사이비 기독교 세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칼뱅주의의 예정설을 정치에 투영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마치 ‘메시아’처럼 숭배한다. 특정 기독교 단체 일부 목사들의 입에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이는 신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진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석방을 끊임없이 말해온 태극기 모독 집회 스피커들은 지금 기적을 이룬 선지자처럼 추앙받는다. 은혜받은 자들은 더 많은 헌금을 내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외치고 구원을 바란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집단 정체성과 인지 부조화에 사로잡혀 있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권위주의적 리더에 대한 맹신을 설명한다. 이들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피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게 구원의 이미지를 투사한다.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아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과 맞닿는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 실패를 인정하면 신념이 믿어진다고 믿기에 폭력을 통해 현실을 왜곡한다. 그러나 이 맹신은 모순적이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복귀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독재를 재현하면,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집회의 자유도 똑같이 사라질 것이다. 전광훈 광화문파와 손현보 여의도파의 헌금도 바닥날 것이다. 박정희·전두환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지지자들 역시 공안 통치 아래 억압받았다.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믿음은 망상일 뿐이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군부독재 부역자들 모두 자신만은 예외일 거라 믿었지만, 결국 모두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림받았다. 사랑도, 명예도, 존경도 그들에겐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최악의 시나리오
석방되어 몸이 자유로워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최선을 다해 방해할 것이다. 자신의 구속기간 동안 변론 준비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변호인단을 동원해 헌법재판소에 흠을 내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강행한다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편지나 영상, 변호인의 입을 통해 지지층을 자극하고 폭동을 선동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폭력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마무리된 탄핵 소추 심판 변론을 재기하며 판결을 늦춘다면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4월까지 심판이 안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데엔 분명 이유가 있다. 만약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어떻게 해서든 4월까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와 대통령 임명분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입맛대로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또 하나의 최악 시나리오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해외 도피다. 윤석열이 순리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다 해도 12.3 내란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부터 채 해병 사망 사건 개입, 명품백 수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인천공항 세관 마약 수사 사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비자금 조성, 외환죄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제기되는 범죄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검찰과 사법부의 윤석열 석방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해외 도피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이제 더 이상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이 해외 도피를 하면 인터폴 적색수배와 자산 동결이 따를 수 있지만, 전두환처럼 은닉 자산으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갈 수도 있다. 두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 모두, 혼란과 불안을 뜻한다.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비극의 역사
대한민국 현대사는 불의와 정의의 충돌로 점철되었다. 일제강점기, 이광수는 친일로 호위호식했고, 유관순은 고문 끝에 숨졌다. 1945년 해방 후, 친일파는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를 떨치며 번영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은 부를 누렸고, 독립운동가 김구는 암살당했다.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는 민주 정부를 전복하고 군부독재의 길을 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서울의 봄’의 희망이 빛이 잠시 비추는가 했지만, 1980년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로 그 빛은 어둠에 다시 덮였다. 광주에서 수백 명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고, 전두환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권력을 잡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하고도 국민들은 신군부 쿠데타의 이인자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에 앉는 꼴을 또다시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그 대신 정의를 외친 이들은 감옥과 빈곤의 대가를 치렀다. 전두환은 호화 저택에서 골프나 치러 다니며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살았고, 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실종자 유족들은 여전히 PTSD로 치료를 받고 시신이 없어 비워둔 무덤을 찾아 울고, 또 운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통해 이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을 설명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맹신과 이익을 위해 불의에 가담하며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윤석열의 석방은 12.3 내란의 부역자들과 대한민국의 엘리트 기득권, 자신이 선택받았다 믿으며 우상을 섬기는 사이비 기독교 세력의 악행을 재현한다.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외쳤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을 매일 같이 되뇌었을 것이다. 과거의 내란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관용이 결국 윤석열의 참극을 낳았다.
낙담 대신 투쟁으로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다. 1995년 장윤석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 분노한 시민들이 나서 결국 신군부를 처벌했듯, 우리가 또다시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자.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온오프라인 어디든 자신의 의견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파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구속’ 해시태그를 퍼뜨리고, 시민 단체를 조직해 압박하자. 파면 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민간인이 되면 내란죄 이외의 다른 죄들도 제대로 철저하게 구속·기소해야 한다. 12.3 내란 연루자는 샅샅이 찾아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내란죄 관련 수감자는 절대 사면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검찰은 개혁이 아닌 해체를 해야 하고, 사법부는 모든 중범죄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해야 하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장(우두머리), 그리고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권익위원장, 인권위원장, 감사원장 등은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바꾸자. 특정 정당이나 권력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싸우는 조직의 장을 국민이 뽑는 건 너무 당연하다.
우리의 절망과 무력감은 바로 저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린다. 악은 선을 흉내 낼 수 있지만, 선은 악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역사를 가졌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대한민국은 헌정사에서 시민이 권력에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윤석열의 석방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실패한 쿠데타도 냉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믿음을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가 직접 새겨야 한다. 낙담 대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수많은 무명 씨의 투쟁을 되새기며, 우리, 함께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