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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말종들이 경찰과 검사를 할 때 정의는 사라진다.
정의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정의를 과대평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정의롭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정의와 전혀 상관없다. 정의는 자신이 한만큼 평가받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지 않는 데에 있다. 법은 약자의 편도 강자의 편도 아니지만 주로 강자들이 잘 활용한다. 법으로 싸우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주로 법률가를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검사와 싸우더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벌던 돈을 그대로 벌 수 있고 이겼을 때 적지 않은 대가가 돌아온다면 검사와도 싸워볼 만하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검사들이 잘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막 걸어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없다. 그걸 증명하는 것은 상대방이 될 테니 말이다. 아무런 관련 없는 것들을 엮어서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었어도 그걸 쪼개서 그림이 되지 않는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짜증 나는 일이다. 검사들은 그런 짓을 해도 월급도 나오고 때로는 활동비라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돈까지 받는다.
1999년 2월 6일 새벽에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에서 77세의 할머니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때원주와 완주의 차이를 모르는 지인과 함께 완주에 가서 식사를 카지노 게임 한옥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지역을 지나쳐갔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완주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전주와 익산사이에 있는 완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그곳에 글을 썼기에 잘 아는 지역이기도 하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청년 3명이 범인으로 지목을 받고 체포되게 된다.
1999년이면 과학수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년들을 가혹행위를 통해서 서로 공모하여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는 자백을 받게 된다. 시민들은 용의자들의 자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렸다. 어차피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다. 그들이 범인이든 범인이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었다.
영화 카지노 게임은 이 실화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몰려서 감옥에 간 이들의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베테랑 형사 황준철은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카지노 게임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재수사에 나서게 된다. 당시 직급이 더 높았던 최우성은 이미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게 넘긴 것이 뒤집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학교 다닐 때 운동 관련 동호회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경찰인 지인들이 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찰과 실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영화 속에서 직위가 경위였던 황준철은 라인을 타지 못한 나름의 진실을 파헤치는 경찰이었던 덕분에 만년 경위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 사건처럼 1999년에서 2015년까지 만년 경위로 머무른다는 것은 큰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엄청나게 찍혀서 진급을 못한 것이다. 그 정도 시간이면 경정까지는 대부분 올라간다. 조금 더 운이 좋으면 총경을 달고 서장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 위의 경무관이나 치안감등은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정치라고 보면 된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인 1999년 11월에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뒤에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이미 끝난 사건을 뒤집을 생각 같은 것은 없었던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속 재수사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묵살당하게 된다. 이 사건이 다시 부상한 것은 SBS 그카지노 게임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쉽게 밝혀질 카지노 게임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이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공권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편이다. 좋은 카지노 게임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영화 속에서 라인을 잘 타고 교활하고 영악한 최우성은 황준철이 만년경위에서 진급하지 못할 때 경찰청 차장까지 진급을 한다. 지방경찰청 청장은 치안감이고 차장은 경무관이다. 아... 이제 지방은 빼기로 했다. 예전에 대전지방경찰청이었다면 지금은 대전경찰청이라고 부른다. 차장이니 얼마나 많은 압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권위의식이 남다르다. 필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조직에서는 다르다.
그알 방송 이후에 용의자들을 무죄를 주장하여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아내게 된다.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명확하게 잘못된 수사로 드러난다면 검사를 비롯하여 형사들에게 국가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당한 것이다. 물론 수사를 하다가 실수 혹은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를 지속했다면 반드시 국가는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조인이었다면 변호사를 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화를 보면서 약간의 픽션이 들어갔는데 정년을 1년 앞둔 황준철은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함으로써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황준철의 딸은 같은 경찰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딸에게도 인사상 불이익과 좋지 않은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 조치를 받고 나서 딸이 아빠인 황준철에게 전화하며 자신은 괜찮으니 미친놈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딸이 아니냐며 끝까지 가라고 응원하기도 한다.영화 카지노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할 수가 있다. 그 잘못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걸 덮으려는 거짓말은 그 짓거리보다 훨씬 더한 인간 말종의 짓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