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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3. 2025
이웃간 주차문제 모욕죄 카지노 게임 종결 성공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이웃 주민 B씨로부터 모욕죄 카지노 게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평소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카지노 게임 공간 문제로 이웃 주민 B씨와 갈등이 있었고, 해당 상황에서 오간 언행을 이유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평소처럼 지정된 위치에 카지노 게임했으나,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B씨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고, 양측 간 감정이 격해져 짧은 언쟁이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적 도움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에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모욕죄 혐의를 불송치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의 발언은 구체적인 인신공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으며, 단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일상적인 대응 수준의 언행이었다는 점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언쟁은 외부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외진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제3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불송치(카지노 게임)'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