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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일까? 왜 위헌법률심판이 재판 지연과 연관되어 문제될까?
모든 법률은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입법 과정부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여러 절차를 통해 검토한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거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어도 세상이 변화하며 법률이 위헌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사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법률의 위헌성이 의심될때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때까지, 본 재판은 정지된다.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하게 되는데, 당사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카지노 게임 추천청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1)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 등에 대하여, 2) 법원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3)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가령 공직선거법 제250조는법률의 조항이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효가 되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법원은 이러한 검토를 거쳐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되면,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린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법조항의 위헌성이 진지하게 문제되었다면, 이재명 대표측은1심 재판에서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할 수 있었다.이에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함이기 보다,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본재판이 정지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비판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