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
지난 4월 16일, 2025년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진행되었으며, 4기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김일환 위원장, 고환경 변호사, 이경호 교수, 이수경 변호사, 최재식 교수)과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김연지 CPO)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온라인 카지노 게임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이신 고환경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추진 배경
2024년 12월 26일,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본법은 2020년 7월 최초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 19개의 법안을 병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i)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정립, (ii) 온라인 카지노 게임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iii) 온라인 카지노 게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주요 내용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주요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거버넌스 규정
온라인 카지노 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위원회 및 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진흥적 규정
온라인 카지노 게임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을 지원하고, 기술의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온라인 카지노 게임 실증기반 조성, 온라인 카지노 게임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규제적 규정
온라인 카지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확인 및 고지 의무, 생성형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의 사전 고지 의무, 생성형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본법은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AI 기술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으로 인해, 고영향 온라인 카지노 게임 분야의 사업자들에게는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고영향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GDPR 대비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고영향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대한 사전 평가 및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영향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여러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정책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다가오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시대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회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카지노 게임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