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T 97] 온라인 카지노 게임… 그리고 Medicast,
온라인 카지노 게임… 그리고 Medicast, medical on demand
의료에서도 on demand가 가능할까 ?
가능할까가 아니라 과거에는 했었던 것이다 그 이름하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house call)….
필자가 국민학교 5학년(초등학교 아니다)때 아주 어릴때 할머님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신 적이 있었다 그 시절에 처음 경험한 것인데 동네 내과의원 원장님이 간호사랑 함께 하얀 까운을 입고 까만 왕진빽을 들고서 집에 오셔서 진찰하시고 링거를 하나 달아주시고 부모님과 한찬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가신 기억이 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의 하얀까운과 왕진가방이 어린 필자의 기억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
과거에는 왕진이 자주 있었다.. 심지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의사를 불러라 하는 대사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물론 지금도 왕진을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수가는 참담하다 낮은 수가와 아주 많은 병의원 서비스 제공자들로 인하여 왕진이라는 이름의 의료행위는 이제 사전에만 남아 있는 아주 고전적인 단어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IT기술과 함께 요즘 등장하는 medical on demand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기반의 medical on demand 사업이 나타나서 잘 활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 회사이름은 medicast..
호텔 concierge 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모든 투숙객이나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캐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되게 재미 없는 일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concierge 와 butler 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concierge economy,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last second economy,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의 end to end experience, 스마트폰에서 소비자의 니즈가 오르파인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의미의 mobile on demand service 등등을 앞으로 의료계가 요구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on damand 사례로 회자되는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경미한 질병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앱인 doctor on demand라는 앱이 출시되었고 medicast 라는 서비스는 고객이 의사를 호출하면 기본 비용 200달러의 저렴하다고 표현한 가격을 내고 두시간 내에 증상에 적합한 전문의를 방문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닥터온 디맨드는 한번 통화에 40달러를 지불하고 의사가 30달러 플랫폼 기업이 10달러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이다…
(음 그러고 보니 1차의료기관 원장은 진료하면서 간을 내어 놓고 하니까 concierge economy 하고 있고, 3분진료를 제공하니까 뭐 쿠팡 로켓 배송보다 빠르게 last second economy 하고 있고, 백신회사 예방접종이나 약을 바로 바로 처방해주니..end to end experience도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있으므로 음 mobile on demand service까지 최첨단 서비스를 다 하고 있구나…뭐 굳이…)
암튼 결론은 돈이군… 웃기는 것은 미국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만 한국은 워낙 의료가 저수가라 이런 것이 도입이 되어도 활성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가의 10배이상 인상되지 않는한 말이지요…
전 2000년에 소아과 전문의로 일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딱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못나갑니다….나가고 싶어도 말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9-254호 , 보건복지부 , 2009.12.31] : 네이버 블로그
제14조의3(왕진료) 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왕진을 실시한 경우 왕진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온라인 카지노 게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출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9-254호 , 보건복지부 , 2009.12.31]|작성자 lawwizice
온라인 카지노 게임료 진료수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의 곤란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
다. 기타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 (그래서 얼마인데 ?)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
여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나「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에는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15조제2항에 의거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왕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급65730-426 : 2002.12.31)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시설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하여 수급권자나 보호자(보장시설의 장 포함)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신청서를 개인별 또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여부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신청한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의료급여환자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작성자김종률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요건 미확보시 청구액 전액환수 심평원, 시군구 발행 온라인 카지노 게임결정통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답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염병을 해라 염병을… 창조경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018년부터 정부는 재택의료 또는 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이유로 1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기대…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
신체 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지난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는 총 348개 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앞으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특히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의사가 환자 찾아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작성자아가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왕진과 관련 요청 사유를 포함하여 절차가 불비한 경우 청구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5일 “의료급여의 장소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하나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여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등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했다. 관할 시군구는 제출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보장기관이 왕진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여 의사가 왕진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에서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대한 규정|작성자노빈손
결론은 맘에 안들면 다 환수하겠다…군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화되고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면 일본 처럼 왕진의료가 활성화되는 시점은 분명히 도래할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