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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간에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배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행정부에 있는 관청이 사법기관에 준한다니 이해되지 않았다. 검사가 판사 못지 않은 사람이라 우기는 말로 보였다. 법조삼륜이란 말도 이해되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판검사 너네들도 결국 변호사할 것이니 대등하게 대우해달라는 말로 읽혔다.
2000년 시험이 되었으니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다. 로스쿨이 도입되어 변호사 수는 엄청나게 늘었다. 어느 직역보다 치열한 경쟁시장이 되었다. 그래선지 법조삼륜이라는 말도 안쓰는 말이 되었다. 판검사도 점점 직장인이 되어갔다. 이제 준사법기관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들 검사 대통령이라 말했다. 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중용될 걸로 보았다. 정치에 덜 휘둘리며 엘리트에 힘을 실어주는 정부일 것으로 생각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검찰출신 대통령이어선지 군대 지휘관처럼 행동했다. 자신만이 엘리트였다. 자신의 합리적이고 헌신적인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답답해했다. 순박한 국민을 정치인들이 호도하고 왜곡해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 재판을 지켜보면 본인 외에는 모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
곧 대통령 선거다. 요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덕수 총리야말로 정통관료다. 관료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윤석열과는 어떻게 다를까. 관료제에서는 유능하더라도 개혁적인 사람은 승진이 어렵다. 유능하고 보수적인 사람과 무능하고 충성스런 사람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다. 윤석열과는 다르겠지만, 한덕수 총리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 태생을 벗어나긴 어려울 듯하다.
나는 타부처에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료제를 맛보았다. 장차관님을 모시면서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짧은 시간에 부처를 장악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곁에서 보았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몰이는 공무원을 사냥개로 만든다. 엽관제다. 엽관제도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지만, 카지노 게임 사이트 스크럼도 엽관제만큼 위험하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감사가 시작될 것이다. 뜨는 권력과 지는 권력의 대비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서늘한 정치의 시절을 앞두고 있다.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은 더 이상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완전하다고 과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비전공 분야에서는 놀라우리만치 아는 것이 적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 출신 엘리트들은 더욱 그렇다.
검찰을 카지노 게임 사이트한다. 문재인/김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