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해운사 운임 카지노 가입 쿠폰 사건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팬데믹 때 치솟은 운임,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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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남아 해운사 운임 카지노 가입 쿠폰 사건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최근 대법원이 동남아 해운 정기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VERGREEN 해운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선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고법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로지브릿지 방송과 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동남아 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약 9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해운사들의 공동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은 공정거래입니다. 공급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 화주, 고객사를 기만하는 카지노 가입 쿠폰 행위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이나 경쟁법을 통해 오래전부터 강력히 규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운업계는 자신들이 독점금지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치인이나 장관을 배출하고, 로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주, 라면, 휘발유 운임이든 어떤 상품이든 가격을 담합하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 라면 담합, 건설사 입찰 담합, 포스코·한전 운송 입찰 담합 등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모든 산업은 중요하지만, '담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는 자신들이 특수한 분야라며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격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해운법의 예외 규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온 셈입니다.그러나 건설, 금융, IT, 유통, 물류, 식품, 의약품, 부동산 등 어떤 산업이든 카지노 가입 쿠폰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하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더 지불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수출 5위에 올라선 무역 대국입니다. 30만 개에 달하는 수출입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선사는 고작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 선사들의 이익을 위해 30만 개 수출입 기업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운임을 지불하고 피해를 본 것은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다음 로지브릿지 방송 녹화 때는 이 주제를 꼭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로지브릿지 방송과 칼럼을 통해 동남아 선사들의 담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그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한국해운협회는 고법 승소 당시 선사들의 승소 소식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했고,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 김인현 교수 또한 선사들이 승소하게 된 이유를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양수산부만이 운임 담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명백한 판단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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