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카지노 가입 쿠폰 법'. 모든 것을 법으로 막는다?
카지노 가입 쿠폰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이 능사인가?
2016. 7. 28.
'김영란 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모두들 난리다.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과 언론기관, 사립학교까지 그 대상자가 400만명 정도라고 한다.
"카지노 가입 쿠폰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지노 가입 쿠폰한 청탁과 뇌물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 법 이외에도 우리 형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뇌물죄,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수많은 형법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했을까?
핵심이 이것이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그리고 "업무연관성"
기준이 참 모호하다.
청탁이라는 말에 카지노 가입 쿠폰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물론 정당한 청탁도 있을 수 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공직자에게 제도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카지노 가입 쿠폰 그렇게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는 청탁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
청탁이라는 말에는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의미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청탁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굳이 카지노 가입 쿠폰청탁이라는 말을 법률 명칭에 넣어야 하나?
그동안 수많은 공직자들의 카지노 가입 쿠폰청탁이나 권력남용,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서
대부분은 "대가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그카지노 가입 쿠폰 이제는 "업무연관성"이라는 말로 좀 더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형법규정이나 카지노 가입 쿠폰법의 규정이나 모두 공직자의 불법행위 또는 대가(뇌물)를 받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모두 법률적 조치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물론 필요하다.
법률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는 욕망과 사리사욕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카지노 가입 쿠폰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의 근간에는 사람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런 법률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특정 공직자 1인에게 국한하지 않는다.
보통은 한 조직의 결재선상이나 지휘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상대로 제공된다.
그래야 서로서로 공직자들 사이에서 운명공동체로 엮을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혼자서 정의롭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는 결국 도태되었다.
진급이 안되고, 한직으로 물러나고, 그렇게 도태되어 왔다.
과연 카지노 가입 쿠폰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런 행태가 없어질까?
없어지거나 줄어들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나라에게 묻고 싶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이 나라는 정당한 노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잘 사는, 성공하는 그런 사회인가?
카지노 가입 쿠폰 법이 그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될 수 없을 지라도
이 나란 국민들과 카지노 가입 쿠폰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씁쓸하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최소한의 카지노 가입 쿠폰청탁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