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지노 쿠폰론 2_이론과 방법론
카지노 쿠폰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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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다. 공학은 '실제로 사용될 제품'을 만들지
만' 사회과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유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바라볼 때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카지노 쿠폰론은 그것을 카지노 쿠폰의 변화에 따라서 보자는 것이고, 제도론은 제도의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보자는 것이다. 이번학기 우리는 사회의 변화와 카지노 쿠폰의 변화가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만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이다. 오늘은 비교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 카지노 쿠폰을 보자.
4차 산업혁명, 세계화, 양극화, 저출산 시대에
한국 행정(혹은 한국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2021학년도 기말보고서 주제
다음 세 권의 책을 읽고, 4차 산업혁명, 세계화, 양극화, 저출산 시대에 한국 카지노 쿠폰(혹은 한국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10페이지 내외로 제시할 것. 보고서에는 세 권의 책을 직접 읽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보고서는 일반적인 논문 양식을 따라야 함. (각주, 참고문헌 등)
앤드류 맥아피 와 에릭 브리뇰프슨 (2014). 제2의 기계시대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마이클 샌델 (2020).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The Tyranny of Merit).
하연섭 (2020). 한국 카지노 쿠폰 : 비교역사적 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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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지노 쿠폰연구와 비교역사적 분석
1. 사회와 국가 속에서의 카지노 쿠폰
2. 국가 형성과정의 비교 분석
3. 카지노 쿠폰 현상의 비교역사적 분석
4. 역사와 맥락 속에서의 카지노 쿠폰
1. 사회와 국가 속에서의 카지노 쿠폰
인간 human being (individual) vs. 人間
한문으로 따져보면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동양문화에서는 '개인'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일본에서 메이지유신이 진행되던 시기에 '개인'이 탄생했다. 개인이라는 것은 서구의 인식론이다.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서구식관점이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는 개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파악되는 것은 가능했다.
사회란 '공동새오할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으로 정의된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는 곳이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영어와 한자로 표현해보면 다른 개념이 된다. 영어에서는 사람을 human being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정 affection, 교환 exchange, 권위 authority이다.
애정이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느끼는 정서'라고 정의된다. 애정에 포함될 수 있는 정서로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친구들 사이의 우정, 이성 간의 사랑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과학의 관점은 아니다.
사회과학의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목하는 살마 사이의 관계는 교환 관계와 권위 관계이다.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는 국가와 시장 혹은 정부와 시장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 교환 voluntary exchange 특징으로 하는 시장과 권위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장에서는 소유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유권 property right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강제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의 기능 수행
국가는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곧 카지노 쿠폰이다.
카지노 쿠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물적 기반이라는 것은 '돈'인데 이 돈이 바로 세금이다.
그래서 국가는 다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시 강제력이 의존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조건이 '비자발적 교환'이라는 조세이고, 이러한 조세는 다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강제력'을 통해서만 거둘 수 있는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 : 세리, 로마병정
세금 ← 강제력
자발적 교환을 위한 전제가 비자발적 교환인 조세
강제력에 기반한 비자발적 교환 없이는 자발적 교환이 지탱되지 않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국가와 시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체
국가와 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주체가 바로 ‘카지노 쿠폰’
citizen = taxpayer (국가를 통해, 카지노 쿠폰을 통해)
카지노 쿠폰현상 : 국가, 시민, 납세자 등을 포괄하는 공적 영역(public realm)의 존재를 전제
카지노 쿠폰 :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주체
카지노 쿠폰현상 :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 현상
행정현상은 국가기구(혹은 정부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현상 +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 ⇔ 미국의 카지노 쿠폰학
미국 카지노 쿠폰학은 사실 한국의 카지노 쿠폰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카지노 쿠폰학은 상호작용보다는 정태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카지노 쿠폰학은 한국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1) 일정한 영토에 대한 통제력
2) 일정한 영토와 사회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집합적 의사결정과 집행
3) 집권화되어 있고, 단일한 실체(unitary entity)로서 기능하는 조직
4) 사회 내 다른 조직과 차별화 혹은 분화 (국가 vs.시민사회)
5) 정당성 있는 폭력 사용을 독점하는 주체
6) 주권(sovereignty)을 소유
7) 국가체제(system of states)의 존재를 전제
2. 국가 형성과정의 비교 분석
한 나라 카지노 쿠폰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카지노 쿠폰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한 나라 카지노 쿠폰의 특징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 ⇒ 국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
현대사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제도의 역사적 발전 순서 : 자본주의(capitalism), 민주주의(democracy), 관료제(bureaucracy)
유럽 : 관료제 → 자본주의 → 민주주의
미국 : 민주주의 → 자본주의 → 관료제 cf. 정치카지노 쿠폰 이원론, 과학적 관리법
역사적 과정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중대한 영향
민주주의는 보통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절대왕정에서 관료제로, 관료제에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이 유럽의 과정이었다면, 미국은 다른 경로를 걷는다. 정치카지노 쿠폰이론원을 정치와 카지노 쿠폰을 분리하고자 했다.
카지노 쿠폰학에서 과학적 관리법이 중요한 부분은 자본주의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기능이 먼저가 아니라 제도가 먼저 있고 기능이 만들어진다
기능주의적 설명 방식
1) 기능으로부터 제도와 구조를 설명 : Marxist
자본축적, 계급 간의 갈등 조정, 정당화 → 비교연구 무의미 ※ 설명방식을 역전시킬 필요
2) 국가 형성과정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과정 혹은 환경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으로 설명 : 홉스(Hobbes)의 사회계약론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 → 개인 간 합리적 사회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 혹은 국가 출현 but.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으로부터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오류
홉스의 이러한 정의는 '신화'에 불과하다. 개인을 중심으로 두고 기능의 합으로써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각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고, 맑스주의는 국가를 기능적으로 놓고 그 기능을 사회로 옮겨가려고 했다. 하지만 기능주의라는 입장에서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똑같이 '신화'에 불과하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바로 이러한 선택의 합으로
Skowronek(1982)
-국가는 그것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며 환경변화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물도 아니다.
-국가는 진공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에 의해 발전경로가 제약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제약당할 수 있다.
-국가가 취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부른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의 간격은 매우 크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진공상태, 자연 상태는 없었고, 처음부터 어떤 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3. 카지노 쿠폰 현상의 비교역사적 분석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나?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나?
-새마을호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나?
-KTX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나?
-중국과 한국에서 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나? 일본에서 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나?
-독일, 일본, 한국의 카지노 쿠폰학에서는 왜 법학을 강조했나?
-왜 미국 카지노 쿠폰학은 실적주의와 과학적 관리를 강조하는가?
위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150년 전으로 가야만 알 수 있다. 지하철 1호선만 왼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일본이 깔아 놓은 기차와 연결되는 1호선만 일본방식인 왼쪽 통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은 또 오른쪽으로 달린다. 왼쪽, 오른쪽 이것은 역사적인 경로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대 법대에서 카지노 쿠폰학이 발전한다. 그 이유는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관료제를 '프러시아'에서 받아 온다. 프러시아는 법치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법학을 가르쳤고 이것이 식민지를 통해서 한국도 카지노 쿠폰학을 법대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한국 관료제의 모델은 일본이 해석한 프러시안 모델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국행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차 개념을 도입하면 한국의 카지노 쿠폰학은 일본의 행태주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버린다. 미국의 행태주의는 거대한 '사기업'의 변수가 작용하면서 실적주의와 과학적 관리법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4. 역사와 맥락 속에서의 카지노 쿠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인간을 정의 → 사람 간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국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해서 선험적으로 존재
국가와 개인의 관계 : 하향적(top-down)이며, 연역적(deductive) 방법론
유럽의 경험은 위와 같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출발점 →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 간 협약을 통해 국가를 만듬
Stillman(1991) :‘국가 없는(stateless)’ 카지노 쿠폰
국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혹은 국가가 개인과 맺는 관계가 유럽
대륙과는 큰 차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없음
개인 혹은 개인 이익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집단(group)으로부터 출발해서 카지노 쿠폰현상을 상향적(bottom-up)으로 설명
방법론도 귀납적(inductive)이다.
국가라는 개념 대신에 정부(government)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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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카지노 쿠폰학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국가로 가기 때문에 사실 국가개념까지 안가고 '정부'로 국가를 이해한다. United state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카지노 쿠폰에 대한 이해는 각 국이 경험한 국가형성과정, 각 국에 고유한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개인 간 관계를 반영하며, 카지노 쿠폰이라는 개념은 오직 역사와 맥락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