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 성과저하를 일으키는 6개의 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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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실라버스는 아래와 같다.
0. 들어가기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경영의 그루와의 대화 시간이다. 오늘의 저자는 바로 피터드러커이다. THE DEADLY SINS IN PUBLIC ADMINISTRATION 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고민해 볼 것이다. 1980년에 피터드러커의 이 논문이 나왔다. 그런데 왜 1980년에 이렇게 비판적인 논문을 쓰게 된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맥락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6가지 대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6가지 중에서 몇가지만 내도 성과를 내지 못하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실수를 하는 1980년대는 그럼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1. 온라인 카지노 게임역할의 재정립
- 1970년대 : 온라인 카지노 게임실패, 감축관리론, 공공선택론
- 1980년대 : 작은온라인 카지노 게임론, 신연방주의, 행정윤리, 책임성, 신공공관리론NPM
미국의 경우 정부의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는 그래도 정부신뢰도가 75%를 넘게 되었고 닉슨 이후에 점점 내려와서 지미카터 시절에는 25%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 레이건행정부에서는 올라가지만 오르락내리락 한다. 피터드러커가 글을 쓴 1980년대에는 정부 신뢰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실 1960년대 김대중 대통령처럼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신예인 케네디가 당선되면서 당내 경선 주자였던 존슨대통령은 부통령 자리를 수락한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텍사스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데, 이 당시 케네디의 열정을 잠재우려고 닉슨대통령이 도전했으나 실패하게 된다.
케네디 대통령은 뉴프론티어라는 슬로건 아래 우주경쟁을 시작했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신뢰를 높이는 혁신을 추구한다.그러나 존슨대통령은 케네디의 수하에서 이를 갈며 복귀를 준비한다. 한간에는 케네디 암살 배후에는 달라스와 근거리에 있는 텍사스의 존슨이 있지 않나?라는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이다. 사실 케네디는 신예였고, 상원에 처음 들어와서 바로 당선된 것이다. 정치적 거래와 협상에서 능력의 부족이었던 케네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높은 미국을 만들겠다는 존슨의 위대한 포부는 사실 정부불신의 시작점을 찍었다.
'Great Society'라는 린든 존슨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그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비전이었다. 달라스의 시골마을에서 겪었던 빈곤의 문제와 당시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예산문제와 반대파들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물론 난제들을 해결하고 법안에서는 존슨의 법안은 대부분 통과가 되었다. 이때만해도 사람들은 정말로 미국사회가 '위대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신뢰가 높아진다.
린든 존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박정희 전대통령과.린든존슨의 입법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국내적으로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대외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었다.물론 베트남 전쟁은 케네디 대통령부터 시작했지만, 서거 후에는 존슨대통령이 이어 받아서 전쟁승리를 장담했다. 사실 린든 존슨은 케네디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마무리 하겠다고 장담했다. 국내적으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했고,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케네디가 해결하지 못한 베트남 전쟁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트남전쟁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패했고, 엄청난 사상자와 예산이 소비되었다. 거기에 복지국가의 길에 있었던 '위대한 사회' 비전도 돈먹는 하마가 되어 가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의 비밀을 폭로한 워싱턴포스터지의 일화를 다룬 '더 포스트'린든존슨의 몰락은 닉슨의 등장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닉슨은 핑퐁외교와 데탕트 외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여주었고, 오일쇼크까지 발발하면서 정부성과에 있어서는 불신과 불만을 가져다 주었다. 뒤 이어서 등장한 카터는 성품은 좋은 대통령이었지만 일은 잘 못하였다. 또한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정부에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 갔다. 이어서 이란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 테러 사건은 미국의 국력과 인지도를 대외적으로 떨어뜨렸고, 정부 성과에 대한 크나큰 불만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레이건이 등장했지만 역시 정부 신뢰를 높이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0년대 피터드러커가 보았던 문제들을 살펴보자.
THE DEADLY SINS IN PUBLIC ADMINISTRATION
저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내는 6가지 대죄는 다음과 같다.
1. To have a lofty objective
정부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나지 않는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과 타겟설정을 제대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사실 정책결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일어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엘리슨의 정책결정 유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작동하는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정치적인 방식은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러 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목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OF POLITICS AND PURPOSE: POLITICAL SALIENCE AND GOAL AMBIGUITY OF US FEDERAL AGENCIES 라는 논문에서는 정치적 환경에 덜 노출될 수록 명확한 목표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논문에서는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2. To try to do several things at once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된다. 결국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다. 공공부무에선 '우선순위'가 명확한가? 혹은 비지니스영역인가? 당연히 기업운영에서는 '이익극대화'가 가장 큰 목표이다. 그러나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그렇지 않다. 물론 공공가치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마다, 집권세력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멀티태스킹이 나쁘지는 않다. 한번에 다양한 것을 하는 시대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멀티태스킹은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을 수록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과 방향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하면 될까? 정답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관리!!
온라인 카지노 게임관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Activity 1. strategic planning 전략적 기획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전략적 기획이다.
전략적 기획은 목표 위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우리 조직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우리 조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당면과제를 추출한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지표를 설정한다.
전략적 기획을 잘하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올라간다.
Activity 2.performance maeasurement 온라인 카지노 게임측정
Activity 3.use of performance information 온라인 카지노 게임정보의 활용
3. To believe that "fat is beautiful"
보통 조직은 커지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세력도 생기고 일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추구하는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공무원이 점점 늘고 있다. 문재인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73만명정도의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전온라인 카지노 게임 대비 10만명이나 늘린 상황이었다. 물론 시작을 김대중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관점에서 보자면 1997년 IMF외환 위기 때 작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주문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급격하게 줄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현시점에서 늘어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지출과 공무원의 수를 생각해 볼 때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아래 그래프에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기에 상승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지출을 줄이고 시장과 닮아가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추구했다. 레이건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 만큼 큰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가능하면 많은 부분 시장에 맡길려고 노력했다.
Fat is beautiful이라는 것은 비대해진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비꼬는 말이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지출은 많아지는데 혜택은 없고, 서비스질이 저하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질이 낮아진다면 누구나가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Don't experiment, be dogmatic
실험도 하지 않고 큰 범위로 늘려가는 것을 말한다. 정책실험이 필요한 부분이다. 작은 단위에서 파일럿으로 해보고 이것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확대해보면 좋을 것인데 말이다. 결국 '증거기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data-driven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기관들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관리를 해야 한다. 년초에는 전략적 기획을 해야하고 결과중심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관리를 해야 한다.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린든존슨 대통령의 사례를 바로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다. 당시 린든존스는 빈곤가정을 찾아다니고 법을 통과시키고 서명식을 했지만 결국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나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았다. 오바마의 경우 진보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을 만든 것이다. 사회정책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나온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5. Maker sure that you cannot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배울수 없다고 생각하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관리할 수 없다. 결국은 피드백의 문제이다. 피드백을 하려면 사실 '목표설정'을 먼저 해야 하고,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 측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정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 혹은 왜 목표를 초과하게 되었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분석이 결과를 피드백으로 담당조직에 전달하게 되고,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다. 학습 및 개선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아지리스의 이중순환고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단일순환 고리는 실행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쳐서 다시 반영하는 피드백이다. 그러나 이중순환고리는 다르다. 단일순환에 보다 더 깊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나 대안,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전제'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원래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단일순환 고리로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이 문제라면 그것을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가 단일순환으로 해결되는지, 이중순환으로 해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doing the right things doing things right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아면 일을 올게 할 것인가? 이중순환학습은 후자에 속한다.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히려 doing the right things right을 해야 한다.
6. The inability to abandon
포기를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영어로는 '선셋룰'이라고 말하다. 일명 '일몰제'이다. 기관들도 일몰제 기관들이 많아야 한다. 미션을 완수했으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정시점이 되면 필요성을 점검해서 존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결국 나오지 않게 된다.
0. 마무리하기
클린턴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부터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운영했다.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진보의 노선을 걷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토니블레어도 제 3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신공공관리라고 부른다. 신공공관리론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실패가 많았고 감춘관리론이 나오기 싲가했다. 시장매커니즘의 도입의 필요성이 나오면서 공공선택론이 등장했다. 1980년대부터는 작은온라인 카지노 게임론이 나오게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다.
6개의 대죄
(1)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 이상주의자들의 천국
The first thing to do to make sure that a program will not have results is to have a lofty objective-"health care," for instance, or "to aid the disadvantaged
(2)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 멀티테스킹에서 그로우테스킹까지
The second strategy guaranteed to produce non-performance is to try to do several things at once.
(3) 많을수록 좋다, 클 수록 좋다.
The third deadly sin of the public administrator is to believe that "fat is beautiful," despite the obvious fact that mass does not do work; brains and muscles do. In fact, overweight inhibits work, and gross overweight totally immobilizes.
(4) 실험해보지 않고 탁상공론 하기 : 민주적 실험주의의 종말
"Don't experiment, be dogmatic" is the next-and the next most common-of the administrator's deadly sins.
(5) 경험으로 부터 배우지 않고 실수를 되풀이 한다 : 센스메이킹의 필요성
"Make sure that you cannot learn from experience" is the next prescription for non-perform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6) 잘못된 것, 할 수 없는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것 : 저장 강박증, 고미야시키
The last of the administrator's deadly sins is the most damning and the most common: the inability to abandon. It alone guarantees non-performance, and within a fairly short time.
7개의 대죄와 맞먹는 6개의 대죄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1/05/17/public-trust-in-government-1958-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