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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잡담 202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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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례로 보는 저출산 대책 -
[ 영어-한국어 전문 통역사 홍상수 ]
2023년 기준 한국의 신생아 수는 약 25만 명, 사망자 수는 약 32만 명으로, 병원의 침대 수보다 묫자리가 부족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 한국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기도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로 변하게 된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젠더 갈등’이 젊은 층 사이에서 남녀 혐오를 부추겨 결혼율이 낮아지고, 결혼했어도 ‘경력 단절’로 쉽게 이어지는 출산 전후의 노동 환경이 2세 갖기를 주저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높은 주택 가격’이 결혼과 육아를 뒤로 미루게 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여아 조기 입학과 케겔 운동 프로젝트 같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영국 역시 과거에 저출산 문제를 겪었지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영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와 한국의 상황
1. 유연근무제 도입
영국
영국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일반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많은 회사원이 재택근무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특히 출산 후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끝내고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채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2. 무상 보육 지원
영국
영국에서는 무상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게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그야말로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가까운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서의 무상 보육 지원 제도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방과 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보육과 교육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을 마련함으로써 돈이 부족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도 무상 보육 지원을 일부 제공하고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만, 일부 대도시에 몰린 시설 집중 현상과 충분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보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만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한정된 듯하다는 수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생각보다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3. 법적 보호
영국
영국에서는 출산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영국의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고소득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영국의 분위기는 영국의 노동 환경에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 자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
한국 또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하여 직업 훈련, 직업 정보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많은 여성은 출산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외적인 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중에서 사회적 시선이라는 면은 가장 우선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몇 년간 일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와 함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제도적 보완에 이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4. 정리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연근무제 도입과 무상 보육 지원을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법적 제도를 통해 출산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한국 또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유의미하게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국의 환경에 적합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관련 법령과 다양한 정책으로써 출산 여성 보호를 시도하고 있지만, 획기적 정책에 어울리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제는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출산 경험 있는 여성이 ‘아이 또 낳으면서 업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다른 경력자를 놔두고 굳이 채용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경력이 비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변화와 함께 국민 모두 여성의 가능성에 집중하며 조금씩 영국처럼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간다면, 교통 법규 준수 문화가 자리 잡아 왔듯이 출산 장려 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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