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용 방안 / 정중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용 방안
2025.3.31.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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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더 커진 기업 해킹 위협, 사이버카지노 게임으로 극복해야"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용 방안 토론회]
전문가 발제
AI시대, 공격 vs 방어 속도전 양상
사이버카지노 게임으로 AI 자체 보호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 배상 부담 덜어
해외바이어들 가입 요구 사례 증가
활성화 위한 국회 입법 기반 마련
세금 감면 등 정부 정책 지원 필요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도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사이버카지노 게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사이버카지노 게임을 통해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리스크 손실 보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입 과정에서 진단 절차를 거쳐 기업의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용 방안' 세미나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로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같은 당 김기현·김성원 의원·최형두·배현진·임종득·우재준·김대식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사이버카지노 게임 가입하면 방어력도 높아져
국내 대표적 정보보안 업체 티오리 박세준 대표는 '사이버카지노 게임과 AI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박세준 대표는 "사이버 공격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 예방 중심 보안이 필수적"이라며 "사이버카지노 게임은 가입 과정에서 저희 같은 보안업체가 공격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해 주기 때문에 사후 피해보상뿐 아니라 기업의 방어력을 키우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기업의 사이버보안 상태를 평가·진단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공격을 시도하거나 AI 에이전트를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된 국내 사이버보안 사건·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8%나 증가했다.
그는 "AI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안 위험을 자동화해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공격 역시 AI로 가능해져 공격과 방어가 속도전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이제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기업이 쓰는 AI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카지노 게임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 사이버카지노 게임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사이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컨설팅,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취약점 진단서비스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팀을 신속히 파견한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이전처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해야
글로벌 1위 재보험사 뮌헨 리 최용민 전무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카지노 게임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사이버카지노 게임을 적극 가입해야 개인정보 유출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보험사의 사이버 사고 대응 노력,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해 사이버 보험 가입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벤더들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벤더들의 사이버카지노 게임 가입 요구 사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카지노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전무는 "보험사가 각 수요자 상황에 맞춰 표준화된 상품 가입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사이버카지노 게임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이 '피해 최소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국가적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최광희 고문은 "정부가 사이버보안 문제를 모두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카지노 게임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험사와 함께 사이버보안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상장사·대기업들이 사이버카지노 게임 가입 유무를 공시하는 등 자율규제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이 하면 협력사까지 파급력이 크다"면서 "정부가 사이버카지노 게임 제도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많이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사이버 공격은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국회는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정부와 보험업계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대식·김성원·최형두·배현진·임종득·우재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치권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패널토론
최소 비용으로 사이버위험 대응
공격피해 기업 하나에 멈추지 않아
사이버카지노 게임시장 대기업 위주 그쳐
중기 카지노 게임료 지원으로 저변 넓혀야
"대부분 기업이 정보보안은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 위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 국가 차원의 연구과제를 통해 사이버 위험평가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권택인 한화손해카지노 게임 사이버RM센터장)
"사이버카지노 게임 시장이 확대되려면 중소기업까지 기반이 확대돼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자금, 인력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있으면 사이버카지노 게임 저변이 더 확대될 것이다."(이재용 현대해상 일반보험본부장)
기업들이 해킹으로 인한 정보보호 위험을 줄이려면 사이버카지노 게임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카지노 게임을 단순 비용 지출로만 봐서는 보안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까지 사이버카지노 게임 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3월 31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용방안' 세미나에선 전문가 3명의 발제 이후 보험업계,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권택인 한화손해보험 사이버RM센터장, 이재용 현대해상 일반보험본부장, 이강욱 코리안리 신시장파트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 곽훈 한국화재보험협회 신사업전략팀장, 김영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장, 김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이버카지노 게임, 단순 지출로 보면 안돼"
먼저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택인 한화손해카지노 게임 사이버RM센터장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보 보안 운영을 하다 보니 매우 아슬아슬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 피해는 단순히 해당 기업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대안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욱 코리안리 신시장파트장도 "사이버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이 현재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강화해 가입의무 대상을 확대하거나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규제 수단으로 카지노 게임 가입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해 시장 확대해야"
사이버카지노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용 현대해상 일반보험본부장은 "현재 사이버카지노 게임 시장은 대부분 수요가 대기업 위주"라며 "어려운 일이겠지만 중소기업에는 보험료 지원을 하면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해 대상기업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엄준식 손해카지노 게임협회 일반카지노 게임팀장은 "해킹 사고가 계속 증가세인데 개보위가 배상책임 가입 대상이 너무 넓고 모호해 실질적인 점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을 줄인 것은 역행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기존 대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대상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사이버카지노 게임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체계는 조금 지양하고, 과학적인 사이버 리스크 평가 모델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며 "사이버카지노 게임도 면역체계와 같이 위험이 닥쳤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