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추천이츠·배민 동의의결 신청은 규제 피하기 위한 꼼수
시민단체들 28일 기자회견 "공정위는 배달앱 불공정문제 엄중히 조치해야”
지난 4월 11일 카지노 게임 추천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 용어사용에 다른 표기광고법 위반 및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중 동의의결 신청한 것을 규탄하며 공정위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배달앱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고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규제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을乙들 권리를 위해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배달앱 기업이 신고 당사자인 자영업자들과의 사회적대화기구 및 상생협의를 위한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기고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화였는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카지노 게임 추천 제도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이 중요한 절차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배달앱 기업들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을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공정위는 즉시 절차를 중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에 “수수료 피해 갑질 등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아무런 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카지노 게임 추천 신청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한 카지노 게임 추천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 과도한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무료배달비용 전가 문제를 논의하고 진정으로 상생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