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들, 조희대 카지노 게임 사퇴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공무원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비난하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법원공무원 노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법원본부]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법원 공무원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모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의 결과를 떠나 절차적 공정성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대통령을 정하려고 했다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법원이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쿠데타 세력이 되어 버렸다. 어제 하루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관들을 성토하는 판사들과 직원들의 글이 넘쳐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말처럼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보루로 남겨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즉각 사퇴해야...국회 진상조사 요구도 나와
이정윤 법원본부 서울북부지부장은 “시민으로 묻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우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법원본부]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투쟁 발언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끄러운줄 알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부 정치개입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변인도 “민주노총은 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이라고 규정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 그것이 사법부를 위한 마지막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윤 법원본부 서울북부지부장은 “계엄이후 수십여년간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들이 법원에서 일어났다. 지금 사회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민으로 묻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우리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도 “전시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등의 행위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이례적인 행위로 주권자인 국민의 시선에서 외관상의 공정함을 분명히 상실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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