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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1. 2024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음주운전
우리 인간들은 대략 1만 년 전부터 술을 마셔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보관하고 있던 곡식이나 과일이 발효되자 마시면 기분 좋은 물질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나 제사 때 쓰기 위해 일부러 주조하기 시작했던 것이 술의 시작인가 본데, 지금도 각종행사나 비즈니스와 같은 사회적 교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전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음주를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건강 이외의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주가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할 때입니다. 즉 술은 맨 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현대 문명에서는 음주로 인한 대표적 법위반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음주상태의 운전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주운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중 상당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합니다. 비교적 최근의 통계인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사고의 불과 4.8%였지만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2.3%를 차지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흥인(興仁)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인천지방법원과 같은 사법부 역시 '음주운전에는 심각한 교통사고라는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사고가 난 경우는 사고가 났다고엄벌하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는 ‘단지 운이 좋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엄벌하여, 모든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법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초범이거나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통도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이 10년 내의 재범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모든 음주운전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기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기준은 0.05% 였는데, 여기서 0.1% 미만까지는 면허정지로, 0.1% 이상부터 취소 수준으로 규율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기억하시는 어떤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외를 돌아보았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분류하는 나라 중 선진국은 옆 나라인 일본과 우리나라만 확인되고(그 외 칠레와 엘살바도르가 있습니다)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은 0.08%부터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프랑스는 예전의 우리나라처럼 0.05%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무거운 법조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더라도 음주운전의 처벌에는 일종의 암묵적 공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는 일단 벌금형을 주고, 재범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는 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세 번째는 되어야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위 법개정 이후로 여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초범에게 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보이고, 두 번째 법위반에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받은 판결문에도 ‘세 번까지는 괜찮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문구가 나타날 정도로 사법부는 그 처벌을 점점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재범 이상의 사람들을 일괄하여 엄벌하는 것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것은 범죄억제 효과보다는 전과자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큰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대략 2년간 감소하던 음주운전과 음주사고가 2022년 이후에는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처벌에 관해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공직생활의 미래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징역형을 받는 것은 더 큰일입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실직되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 실형은 아예 직업과 생활 모든 것을 앗아가서, 그 형을 선고받기 이전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영구적으로 초래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의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즉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법위반을 했을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영화에서 ‘변호사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 왔으면서도,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을 아예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경찰의 소환을 받으면 마치 착한 강아지가 된 양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당사자가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질문과 대답 같지만, 법정에서 형량을 정할판사나 저 같은 법조인의눈으로 보면 절대로좋을 것이 없는 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단계나 재판단계 등 매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변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저 타던 차량을 매각한 자동차등록증이나제출하자는 조언만으로는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큰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법정구속되어 무려 1~2년씩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구치소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초범부터,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재범인 이상 전문적인 도움 없이 조사나 재판에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적발되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The only person who can save you from the crisis is the one who recognizes it.”
위기를 인식한 사람은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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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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