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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4. 2025
건물주가 되려면 건물의 카지노 쿠폰 용량을 확인하라
서울에 사는 '순둥이'는 화장품 매장으로 운영 중인 상가건물을 식당으로 창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했다.계약 후 일반음식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던'순둥이'는 관할구청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다가 상가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식당 창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순둥이'는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건물주를 상대로 식당 창업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은 물론 투자한 인테리어 공사금액까지 되돌려 달라 하고 있다.
상가건물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영업할 수 없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임차인이 기존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던 매장을인수하여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하는 경우는 승계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면 되므로 문제 될 게 없지만, 건축물 용도상 일반음식점이아닌 매장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수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우수'와 '오수'를 하나의 하수관으로 함께 흐르게 하는 방식인 "합류식"과 각기 다른 하수관을 통해 흐르게 하는 "분류식"이다. "분류식" 하수관은 오수가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동하여 분해되므로 별도의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합류식" 하수관은 분해되지 않는 오수가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는 반드시 '정화조'가 있어야 한다.
카지노 쿠폰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장에 카지노 쿠폰의 용량이 100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카지노 쿠폰 수용 인원이 100명이라는 뜻이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카지노 쿠폰 용량이 없다면 누락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해당 건축물이 "분류식" 카지노 쿠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상가건물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되고, 1일 2㎥를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상가건물또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상가건물은 ‘정화조’ 설치대상이 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100인용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단독정화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건물주는 임차인의 업종을 확인하여 정화조 용량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공란 확인하고, 단독정화조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업종에 맞는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여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초과되는 정화조 용량이 기존의 200%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 주기를 1년에 2회로 줄이는 방안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청소비용 부담 주체임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건물주는 '정화조 내부 청소에 따른 각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서식(ⓒ서초구청)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처리절차(ⓒ서초구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