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의 “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한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취소, 또는 해약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은 각각 자신이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로 한다. 때로는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 체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 실무에서는 대부분 잔금일로 정하고 있다.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부속토지, 분양권 포함)의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규정된다. 상가건물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만약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상가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상가에 포함하므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 이내로 동일하다.
무료 카지노 게임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서울시 기준무료 카지노 게임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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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1. 거래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서울시 소재 주택의 매매 중개보수
(150,000,000원 × 0.5% = 750,000원)
2.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300만 원인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 무료 카지노 게임
(100,000,000원 × 0.9% = 3,600,000원)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만 원이상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공인중개사무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총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반면, 총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자로,3%의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중개보수 부담을 해소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직거래의 경우 허위 매물과 사기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사항을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의 내부 상태,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가격, 계약 및 잔금 날짜, 소유권과 가압류 여부, 물건지의 권리관계 등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