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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3. 2025
상가건물을 매수하려는데 카지노 게임 사이트 요구합니다
상가건물을매매할 경우, 관련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것을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와 '업카지노 게임 사이트'라고 부른다.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매도인이매매가격을 낮춤으로써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매수인도 그에 따라 취득세를 줄이는 것을 기대할 때 작성한다.업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매수인이 향후 재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 또는 매도인이 본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경우, 매매가격을 높여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은때 발생한다.
매수인이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합의하더라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불법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요구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pixabay)만약, 상가건물 매매에 따른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다운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해 주는 대신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이 태도를 바꿔 다운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매도인은 합의한 대로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며 이전등기를 거부하자,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 236410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매수인이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 작성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 작성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아 계약의 핵심 요소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매수인이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합의하더라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불법 다운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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