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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승국 경제학당 Apr 23. 2025

카지노 게임 자격시험

정부카지노 게임제도 각론(2)

3. 낙찰자 결정제도

가. 최저가 낙찰제(국가카지노 게임법 시행령 제10조, 제42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물품제조 납품, 카지노 게임이행기일 60일 이상, 카지노 게임이행능력심사 필요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구매,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5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카지노 게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되는 경우(국가카지노 게임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44조 참조)


나. 적격심사제(국가카지노 게임법 시행령 제10조, 제42조) 및 카지노 게임이행능력심사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입찰자의 카지노 게임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이 덤핑입찰에 의하여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카지노 게임이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85점(중소기업자 간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은 적격심사제와 유사한 카지노 게임이행능력심사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카지노 게임(국가카지노 게임법 시행령 제43조)

카지노 게임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카지노 게임입니다.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장 유리한 자와 협상절차를 통해 카지노 게임을 체결합니다.


정보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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