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추천, 기어이 역사의 죄인, 내란방조범이 되려는가
오늘은 2025년 3월 29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종료일인 2월 25일로부터 32일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11일을 훌쩍 넘겼음에도 선고는 커녕 선고기일 통지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는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카지노 게임 추천 죄인, 내란방조범이 될 수도있습니다.
1. 3월 14일 이후 법조인들의 인터뷰 변화
당초상당수 법조인들은 여러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하여 3월 14일을 선고일로 점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월 14일이 지났습니다.
법조인들은 좀 더 완벽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함일거라며 3월 21일을 선고일로 생각했습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 공무원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먼저 기각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충격파'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자신의 개인적 성향보다 법리에 의해 재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인 기준을 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02451?sid=102)
3월 21일도 지났습니다.
이때부터 법조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뒤석이기 시작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9634?sid=102
3월 25일이 되자 고의적인 선고지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3801?sid=100)
3월 28일마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선고는 나지 않았고 선고기일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터뷰하는 법조인 또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중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늦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카지노 게임 추천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누구도 결정을 강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의도적인 지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통할 시기는 지났다”며 “재판관 몇 명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평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9792?sid=102)
2. 국민들은 '왜, 무엇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들의 의문은 국민의 의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지는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또한 카지노 게임 추천에 의한 국민의 권력위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조국가와 같은 일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4년 12월 31일에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총기사용을 시사하며 차벽을 치고 극렬히 저항하여 2차례에 걸쳐 15일만인 25년 1월 15일에 겨우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이라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비판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명시적인 '일'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모자라 '일'과 '시간'을 혼합한 저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결정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변과 다르게 과거에 구속이 취소된 경우 즉시항고했던 다수의 전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요지부동이었고,
심지어 3월 12일 국회 특별질의에서 대법관 신분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게 좋겠다는 발언을 하여 사실상 즉시항고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끝까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에도, 28일에도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조지식 없이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소도 함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가?"
3. 여기서 더 늦어지면 헌재는 내란 동조범 내지는 방조범으로까지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12.3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충성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내란 동조, 방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다 국회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 뒤의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재판관만 제외하고 2명의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소가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전원의결로 확인하였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3월 25일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법조인들의 비판, 심지어는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기각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는 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에서 제도에 의해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헌재가 스스로가 지닌 권한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런 헌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각하나 기각결정을 내린다면, 이미 늦어질대로 선고가 늦어진 상황에서 국민과 역사는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지만, 이를 완성한 것은 헌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부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4.19, 6월 항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지향하는 나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박정희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한다고라도 하지, 윤석열이 대관절 대한민국에 무슨 공이 있단 말입니까?
법리판단이 아닌 상황으로 몰고 온 것은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소 자신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어려운 결정이다, 부담감이 있다 등으로 이해해주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관 본인들이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