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딜레마: 나쁜 법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아닐까?
법철학의 오랜 질문에 대한 현대적 답변 탐색하기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쁜 법도 과연 온라인 카지노 게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법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되고 반복된 질문이라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0년, 유신헌법 시절의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및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래된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발동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위헌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그때 그곳에 그런 법이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나쁜 법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아닌지"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글은 바로 이 문제, 즉 '나쁜 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법을 바라보는<관점의 문제와 연결하여, 법철학의<방법론차원에서 탐색합니다. 특히 현대 법철학의 주요 논쟁, 예컨대 독일의 비실증주의 법철학자로버트 알렉시(R. Alexy)와 영미 법실증주의의 대표 주자조셉 라즈(J. Raz)사이의 논쟁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I. 관점의 전쟁: 법을 보는 두 가지 시선
- 참여자 vs. 관찰자, 누가 법을 제대로 보는가에 대한 논쟁 분석하기
나치 시절 유대인의 독일 국적을 박탈했던 법에 대해 전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 법철학자알렉시는 이 판결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관찰자(observer)'의 관점입니다. 관찰자는 단순히 "거기서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묻고 기술할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당시 나치 법이 실제로 집행되었으므로 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참여자(participant)'의 관점입니다. 참여자는 "어떤 법체계 안에서 명령, 금지, 허용, 권한 부여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증에 참여온라인 카지노 게임" 사람, 특히 법관과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이<올바른결정인지를 묻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나치 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렉시는 이처럼 참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쁜 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법실증주의자인라즈는 이러한 구분에 비판적입니다. 그는 먼저, 어떤 법에 대해 논문을 쓰거나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법체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영국 학자가 독일법에 대해 글을 쓰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법체계 안'이라는 기준은 모호하며, 관점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라즈는 법원이든, 학자든, 변호사든 모두 "독일온라인 카지노 게임 어떠한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고 봅니다. 역할에 따라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참여자' 관점을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관찰자와 참여자가 서로 다른 법 개념을 사용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라즈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법철학의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알렉시는 반박합니다. 그는 법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제 자체는 논란이 없지만, 그 해석에 이르면 참여자(법관 등)는<하나의 올바른 답을 찾으려 노력온라인 카지노 게임 반면, 관찰자는 단지 기존 판례나 법 현실을<기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참여자는 '법적 논증'이라는 풍부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관찰자는 '경험적 기술'에 머뭅니다. 즉, 사용하는 방법론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렉시는 라즈가 '모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찰자가 "독일의 모든 법원과 공직자들이 A의 시민권이 박탈된 것으로 여길지라도, 독일법에 따르면 A는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렉시는 이때 관찰자와 참여자가 사용온라인 카지노 게임 '법'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관찰자의 '법'은 사회적 연원이나 실효성만 따지는<실증주의적 개념이지만, 참여자의 '법'은 거기에 더해<도덕적 정당성까지 포함온라인 카지노 게임<비실증주의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저렇게 말온라인 카지노 게임 것은 모순이 아니며, 참여자는 당연히 도덕적 정당성까지 고려온라인 카지노 게임 법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법이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법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적절한<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라즈는 법 적용 기관이 승인하면 법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알렉시는 무엇이<올바른가에 대한 참여자의 도덕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법철학의 근본적인 방법론, 즉 법을 단순히<기술(description)할 것인가, 아니면<도덕적 가치평가(evaluation)를 포함해야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II. 하트 vs. 드워킨: 법 규칙은 어디에서 오는가?
- 승인규칙과 구성적 해석, 법의 기초에 대한 세기의 논쟁 살펴보기
법철학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20세기 영미 법철학을 대표하는허버트 하트(H.L.A. Hart)와로널드 드워킨(R. Dworkin)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트는 법을 주권자의 명령과 강제력으로 설명하려던 기존의 법명령설(존 오스틴 등)을 비판하며 '규칙(rule)'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에 의한 강제('어쩔 수 없이 해야 온라인 카지노 게임 것')와 법적 '의무'는 다르며, 의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사회적 규칙(social rule)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규칙을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 지침이자 타인 행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 즉<'내적 관점'(internal point of view)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밖에서 관찰온라인 카지노 게임 '외적 관점'만으로는 규칙과 의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트 이론의 핵심은 '승인규칙(rule of recognition)'입니다. 이는 특정 사회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다'와 같은 규칙입니다. 이 승인규칙 자체의 타당성은 다른 법규칙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법관을 포함한 법률 공동체 구성원들의<실제 관행속에서 사회적 규칙으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승인규칙의 존재는 유효/무효의 문제가 아니라<'사실'(fact)의 문제이며,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는 이유가 반드시 도덕적 신념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익, 전통, 동조 심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트는 법을 '힘'과 '도덕' 사이의 독자적인 사회 현상으로 파악하는법실증주의를 정립했습니다.
드워킨은 이러한 하트의 이론, 특히 승인규칙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는 법에는 규칙뿐만 아니라<'원리'(principle)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잘못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원리는 하트의 승인규칙처럼 명확한 출처(계통)로 확인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률가들과 공중(公衆)에 계발된 적실감(適實感; a sense of appropriateness)" 에 의해 법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드워킨은 하트가 말온라인 카지노 게임 '사회적 규칙'과 자신이 강조온라인 카지노 게임 '규범적 규칙(normative rule)'을 구분합니다. 사회학자가 어떤 공동체의 규칙을 관찰하고<기술하는 것은 사회적 규칙에 대한 설명이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타인을 비판할 때는 단순히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평가하고 규범적인 주장을 온라인 카지노 게임 것입니다. 법관이 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 것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 즉 참여자로서<규범적 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법관은 "대부분의 법관들이 입법부가 정한 바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에게 그러한 의무가<실제로 있다" 고 주장하며 판결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의무를 단순한 사회적 관행(승인규칙)에 기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드워킨은 법이란 본질적으로논쟁적인(argumentative)성격을 지닌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엇이 법인지'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법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법 제정, 판결)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단어의 의미나 공유된 규칙을 분석하려는 시도(드워킨은 이를 '의미론의 독침(the semantic sting)'이라 비판합니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법은<'구성적 해석'(constructive interpretation)을 통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참여자(특히 법관)가 해당 법 공동체의 법 역사를 가장<정치도덕적으로 정당하게보이도록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법은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해석은 단순히 과거 자료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 그 법을 최선의 도덕적 관점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강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은 법의 그런 정당화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드워킨에게 법철학은 결국<재판의 총론 또는 서막이 됩니다.
III. 하트의 반론과 법철학의 길
- 기술과 평가, 두 방법론은 공존할 수 없는가에 대한 성찰하기
드워킨의 강력한 비판에 대해하트는 사후 출간된 『법의 개념』 후기에서 답변합니다. 그는 승인규칙이 사회적 규칙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체계의 기초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드워킨의 규범적 규칙 이론은 법이나 규칙의 존재 조건으로 지나치게 강한<도덕적 요구를 설정한다고 비판합니다.
가장 중요한 반론은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하트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가가 법 공동체 구성원의 '내적 관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가 자신이 그 법체계의<도덕적 정당성을 반드시 긍정하거나 법을 도덕적으로<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법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작업은 어디까지나<'기술'(記述)의 영역에 속하며, 가치평가나 정당화 작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트는 자신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과 드워킨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이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므로<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트의 목표는 특정 법체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법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본질적 속성(예: 규칙의 체계, 1차 규칙과 2차 규칙의 결합 등)을<기술하고 설명온라인 카지노 게임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입니다. 반면, 드워킨의 이론은 특정 법문화(주로 영미법)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법을 정치도덕적으로 가장 정당하게 해석하려는<'가치평가적이고 정당화적인 해석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트의 이론은 법적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이론도 아니며, 법의 도덕적 정당화 자체를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법의 특징을 도덕적 목적이 아니라<법의 구조와 기능의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IV. 법철학의 지도 그리기: 문제 영역 구별하기
- '법이란 무엇인가' 외에 법철학이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에 주목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논쟁들을 통해 우리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법철학의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확인했습니다. 알렉시와 드워킨은 참여자(특히 법관)의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평가를 포함하여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드워킨은 법철학을 '재판의 서막'으로까지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타당할까요? 본 논문은 법철학이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으로 법철학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 영역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i)법개념론:"온라인 카지노 게임란 무엇인가?" (What is law?)
(ii)법학방법론(재판이론):"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How should judges adjudicate?)
(iii)준법의무론:"법과 재판을 따라야 하는가?" (Should we obey the law?)
(iv)입법론/정의론:"좋은 법은 어떤 법인가?" (What is a good/just law?)
이 문제 영역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사용되는 모든 규범(예: 문법 규칙, 외국법)이 해당 국가의 '법'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이 항상 재판 결과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드워킨처럼 '법이란 무엇인가'를 재판과 동일시하면,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마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처럼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법철학의 여러 문제영역들을 구별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문제 영역을 나누면, 각 영역에 가장 적합한 관점과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한 영역에서의 성과가 다른 영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V. 법의 힘 구별하기: 왈루초의 통찰
- 법의 제도적 힘과 도덕적 힘을 나누어 법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법철학의 문제 영역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법철학자왈루초(W. J. Waluchow)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왈루초는 드워킨이 '법의 근거'(grounds of law, 무엇이 법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와 '법의 힘'(force of law, 법이 강제를 정당화하는 힘)을 구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a)법 (Law):무엇이 법인지 그 자체를 다루는 문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의 영역)
(b)법의 제도적 힘 (Institutional Force of Law):법이 법체계 내에서 가지는 구속력. 예를 들어 판례법 국가에서 하급심 법관은 상급심 판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상급심 법관은 판례를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관에게 부과되는 법적 구속력의 정도가 다른 것은 법의 '제도적 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주로 재판 규칙이나 하트가 말한 '재판에 관한 이차적 규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판이론의 영역)
(c)법의 도덕적 힘 (Moral Force of Law):법을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 (준법의무론의 영역)
왈루초에 따르면, 법의 제도적 힘은 도덕적 힘이 약하거나 없을 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제도적 힘과 도덕적 힘 모두에 제약을 받지만, 일반 시민은 주로 도덕적 힘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시민과 달리 두 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드워킨처럼 법과 법의 도덕적 힘만을 가정하면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온라인 카지노 게임론(기술적 설명), 재판이론(기술적 설명 + 규범적 평가), 준법의무론(규범적 평가)은 서로 구별되어 탐구되어야 합니다.
VI. 다양한 방법론의 공존: 주디체이의 제안
- 법을 이해하는 여러 접근법들이 서로 보완하며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또 다른 법철학자주디체이(M. Giudice)는 현대 온라인 카지노 게임론이 정치도덕적 규범 이론, 기술적-설명적 이론, 사회과학적 이론 등 다양한 목적과 방법론을 가지고 전개되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는 이 중 어느 한 가지 접근법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주장온라인 카지노 게임 '제국주의적 태도'는 잘못이며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히 서로 다른 관심사를 다룰 뿐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법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머물게 하고 이론들 간의 잠재적 갈등을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디체이는 법에 대한 가장 폭넓은 이해는<"그 방법들이 서로 일면적이어서 상호 보완적이고 때로는 상충할 수 있다고 볼 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개념 분석은 사회과학 연구에 틀과 어휘를 제공하고, 사회과학 연구는 개념 분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며,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상대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의 도덕적 정당성을 탐구온라인 카지노 게임 규범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법은 중요한 사회 제도이므로 일단<있는 그대로기술하고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념 분석은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도덕 이론은 제도의 정당성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서 주디체이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뭐야?'라는 단편적인 질문 대신,<"'어떻게 하면 법을 가장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현상에 대한 개념 분석, 인과 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 정치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개념 분석은 다른 작업들의 출발점 또는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VII. 결론: '나쁜 법'도 일단은 '법'이다!
- 법 개념 정의는 가치 판단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봅시다. 본 논문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따라야 하는가", "좋은 법은 무엇인가"와 같은 다른 중요한 법철학적 문제들과<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문제 영역을 구별할 때, '무엇이 법인지'를 정의온라인 카지노 게임 작업은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출발점또는<공통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출발점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본 논문은 특정 문화나 가치관에 기반한 도덕적 평가를 개입시키기보다는, 그러한 평가의<대상이 되는 '법' 자체를 먼저 명확히 식별온라인 카지노 게임<개념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온라인 카지노 게임 무정부주의자나 특정 법질서(예: 자본주의 법)를 비판온라인 카지노 게임 사람과도 논의를 시작하려면, 일단 '법'이라는 공통의 개념적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을 도덕과 분리하여 사회적 사실로 파악하려는<법실증주의적 접근이 더 적합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설령 어떤 온라인 카지노 게임 도덕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만한 '나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해당 사회에서 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등 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단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나쁜 법'은 '나쁜' 법이지, '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물론 이것이 나쁜 법의 제정 이유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그런 법에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이러한 후속 논의들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라고 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낳는 여러 가지 차원과 종류의 문제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답을 하여 주목할 요소들을 놓치거나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는 위험을 피하고, 나뉘는 것들을 나누어 살펴서 각각에 적절한 위치를 주고, 그 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평가와 일독을 권온라인 카지노 게임 이유]
이 논문은 '나쁜 법도 법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을 현대 법철학의 주요 쟁점인 관점과 방법론의 문제를 통해 명쾌하게 풀어냅니다.알렉시, 라즈, 하트, 드워킨등 법철학 거장들의 핵심 주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그들의 논쟁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법철학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법철학의 다양한 문제 영역(법 개념, 재판, 준법, 정의)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복잡한 법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나쁜 법도 법'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면서도, 이것이 결코 나쁜 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끝이 아님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시각 또한 돋보입니다.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일반 독자나 법학 입문자에게 법철학의 핵심 논쟁과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본 글은 안준홍, "나쁜 법은 법이 아닌가" <법철학연구 제15권 제2호, pp.141-162 (2012), KCI 등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