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무료 카지노 게임와 검찰개혁 그리고 검수원복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은앞으론 법원의 시간이다. 그런데우려되는 부분이 있다.사건을 기소한 검찰이정작 피의자인윤대통령을단 한 번도직접 무료 카지노 게임한 적이없기 때문이다.제대로 재판이굴러갈 지도의문이고, 검찰이무료 카지노 게임 없이 기소만 하는'공소청'이 됐다는자조적인 탄식도법조계 안팎에서나온다.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찰이 수사를 지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상황은 야권이 추진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과 유사한 구조다. 이 법안들은 검찰이 수사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형태를 제안한다. 따라서 이번 사례가 향후 해당 법안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반대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이번 공수처 수사는 '빈손 수사'였다는 비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공전할 수밖에 없었다.
논란은 재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무료 카지노 게임권이 없는공수처와 검찰이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전략이 먹힌다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부작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수처 옹호론자들은 공수처를 개편해 기능과 역할을 보강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다. 수사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과 규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든 검수원복이든 미비한 법 때문에 필요한 수사를 못하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다음 단추도 잘못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치다. 처음부터 다시 고쳐 꿰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