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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드리는 제안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집을 마주하면, 유권자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후보들은 저마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의 면면을 뜯어보면 결국 개별 시민의 '밥벌이'와 직결된 내용들이다. 이번 대선 공약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느낀다. 이는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응답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영리한 접근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 위에서 작성된 듯하다. 시장과 기업의 활성화, 경제강국 도약, 개인소득 성장과 같은 지표 중심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공약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는 당장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자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상황'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약속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무대는 경제 사령탑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5년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어떤 원칙과 철학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지향과 어떤 철학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큰 방향이 약하게 드러나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들린다. 실용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그 실용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상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당장의 성과나 눈앞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은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 문제는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활동 보호 등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는 교육 문제가 다른 분야처럼 독립된 큰 축을 이루지 못하고, 경제나 복지 카테고리 안에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교육이 마치 경제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 수단이나, 혹은 복지 혜택의 일부로만 다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실한' 공약으로 평가될 만하다. 교육이 인간을 키우고 시민 사회의 토대를 다지는 근본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키는 실용주의적 접근은 교육의 깊이와 가치를 간과하는 태도이다.
이렇듯 모든 문제를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실용주의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계기 속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더 높은 가치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카지노 게임 보이게 한다. 국가의 목표가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부(富) 증대에만 맞춰진다면, 민주주의, 인권, 정의, 환경,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가치들은 뒷전카지노 게임 밀릴 위험이 있다. 물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유일하거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점에서 권영국 후보의 공약과 대비된다. 비록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공약은 '가치 중심적'인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는 교육을 '경쟁'이 아닌 '행복'과 '전인적 성장'으로 정의하고, 대학 구조 개혁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철학에 기반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은 부족할지언정,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중요한 질문은,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그의 캠프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철학적 지향’을 가져야 할까라는 문제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국민'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체화한 교양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내란 극복 차원이 아닌 21세기 문화국가로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합의해 나가는 것이 이번 대선의 과제가 아니던가.
민주주의는 투표 행위나 경제적 성공만카지노 게임 완성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한다. 단순히 경제적 풍요만을 누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토론하고 협력할 줄 아는 '교양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여야 한다.
이재명 캠프는 남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철학적 지향을 공약에 더 깊이 담아내야 한다.
첫째, 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을 단순히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노동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수단카지노 게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카지노 게임 책임감을 느끼며, 비판적카지노 게임 사고하는 '민주시민'카지노 게임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과 협력 중심의 교육 방식카지노 게임의 전환을 약속하는 등, '교양 있는 시민'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경제 시스템의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성장률이나 GDP 같은 양적 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그 성장이 어떻게 분배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공정', '정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경제 정책의 핵심에 두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인간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시민의 정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카지노 게임,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약속해야 한다.
넷째,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면 앞카지노 게임 어떤 경로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국가 교육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 천문학적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대책, 7세 고시를 비롯한 과잉 선행학습 규제 방안 마련, 대학입시 개선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 혹은 입장, 공론화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주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그 실용주의가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어떤 철학적 토대 위에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부재하다면, 국민들은 그저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후보를 바라볼 뿐이다. 대선 후보라면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카지노 게임, '우리는 어떤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크고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캠프가 남은 기간 동안 실용을 넘어선 가치와 철학을 담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단순히 표를 얻는 것을 넘어 국민의 마음속에 더 큰 울림을 주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이끌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길이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후보에게서 국가의 미래를 맡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제안이 표를 얻어야만 하는 실제 선거 국면에서는 큰 참고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나 역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미 크고 작은 제안에 몇 줄 올린 경험도 있다. 대선이라는 계기는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잡는 시간이다.
특히 당선 확률이 클 땐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보다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더 단단히 다지고 모든 시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갖도록 ‘제도화한 참여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 국가주의나 시장에 포획된 정치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국가로서 큰 지평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