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쿠폰 가상화폐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이 동원되는 절차입니다.
① 먼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압류),
② 그 재산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가 대신 팔아서(현금화),
③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배당).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 즉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동산(금전 포함),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그것이죠.
거래소에 위탁된 카지노 쿠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거래소에 위탁된 카지노 쿠폰은 당해 거래소의 관리 하에 있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는 자신이 위탁해 둔 카지노 쿠폰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를 ‘출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은행 계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채권자가 카지노 쿠폰 소유자(채무자)의 거래소(제3채무자 –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보관된 카지노 쿠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유사합니다.
채권인 은행예금의 대한 (가)압류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별지기재의 채권(카지노 쿠폰 인도청구권, 이더리움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별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채무자가 아래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개설한 각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카지노 쿠폰 등 가상화폐 일체에 대한 출급청구권
아래에서부터는 카지노 쿠폰이 동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지노 쿠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_전승재, 권헌영 논물을 참고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소유의 가상화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 3가지에 속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소유권 변동을 등기로써 공시하는 물건이 아님은 명백하고, 카지노 쿠폰 네트워크에서 누구를 협력의 상대방, 즉 ‘채무자’로 설정할지 불분명하여 채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워 동산(금전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카지노 쿠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_전승재, 권헌영).
위 사항과 관련하여 유럽 사법재판소는 카지노 쿠폰이 지불 수단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통화 기타 유사물에 해당하여 카지노 쿠폰과 법정화폐의 교환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화 교환의 매개물’이라는 민사법상 금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는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 전자 가상화폐인 '카지노 쿠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고, 카지노 쿠폰 중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의 가치만큼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884 판결).
동산과 금전의 구별 실익 – 환가 여부
민사집행법의 관점에서 동산과 금전의 구별의 이익은 환가의 필요 여부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9조는 ‘동산’인 압류물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201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바로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은 별도로 현금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별 기준에 따르면, 채권자가 원화 표시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 ① 카지노 쿠폰이 금전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카지노 쿠폰을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② 동산이라면 카지노 쿠폰을 매각하여 얻은 원화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쿠폰을 금전으로 전제하여 압류된 카지노 쿠폰을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집행채권(원화)이 얼마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지노 쿠폰의 심한 시가 변동성으로 인해 기준 환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위 논문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카지노 쿠폰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압류된 카지노 쿠폰은 경매되거나, 혹은 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에 따라 경매 이외의 방법(예컨대 카지노 쿠폰 거래소에서 매각)을 통해 원화로 교환된 후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그 매각된 대금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되는 집행채권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private key)를 알아낸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에 따를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직접 점유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해야 합니다.
점유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압류를 집행할 방안은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키를 찾아내거나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논문에 의하면,
채무자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에 대한 가압류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소유의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한다.
위에서 언급한 별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지] 압류할 동산의 표시
아래 ‘1. 동산이 있는 장소’에 개인키가 보관된 채무자 소유의 카지노 쿠폰 가운데
아래 ‘2.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로써 잔액이 조회되는 것
1. 동산이 있는 장소
가.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PC, 하드웨어 지갑, 종이 지갑, 웹 지갑 등
2.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
가. 1A1zP1eP5QGefi2DMPTfTL5SLmv7DivfNa391
나. 그 밖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발견되는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 일체
카지노 쿠폰 전자지갑의 개인키는 계좌번호에 대응되며, 공개키만 알면 그 전자지갑에서 이루어진 전체 입출금 내역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참여 구성원들이 서로 동일한 거래원장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검증 및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지노 쿠폰과 같이 공공이 활용하는 블록체인의 원장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쿠폰 거래원장의 투명성은 범죄수사에도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전자지갑 주소, 송금지시의 해시값, 거래일시 및 송금액 등을 알아낸 후 이를 기초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거래소에 수사협조의뢰를 하여 회원의 인적사항 및 법정화폐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지노 쿠폰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모른다면 압류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압류 또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지노 쿠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_전승재, 권헌영을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