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제도에 관하여

2025-04-26T05:47:36Z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수처분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입니다. 2008년경으로 기억합니다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그 고지제도의 강화를 촉발한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

공무원의 범죄, 징계절차 그리고 구제방안에 관하여 2 - 공무원 징계령의 구조적 문제와 그 구제절차에 관하여

2025-03-31T08:18:23Z

제가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4. 7. 11.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라는 칼럼을 처음으로 올린 때였습니다. 그 후로 어떤 날은 하루에 몇 개씩도 글을 쓰는 등 정성을 들여와서 지금까지 총 33개의 칼럼을 썼으니, 비록 최근에는 그 빈도가 대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주 1회 꼴로는 글을 써보려고 주제 발굴 등 무던한

실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에 관하여

2025-03-28T10:25:26Z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많습니다. 규정된 것만 총 9가지인데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순입니다(형법 제41조). '사형'과 '징역'은 모르실 수 없을 것 같고, '금고'는 무엇일까 아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알 듯 말 듯하고, '벌금'은 다시 확실히 아는것에 들어가는데,

재판절차, 공판절차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2

2025-02-10T09:34:27Z

지난 시간에 재판절차,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편의상 전반부의 서술을 했습니다(재판절차, 공판절차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1).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성하는 사건을 들어보고 사건의 성질을 파악하였지만, 그 후에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라는 공식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적용법조까지 검토한 후, 현재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여러

재판절차, 공판절차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1

2025-02-10T09:33:37Z

지난 시간에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경찰조사, 검찰조사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이번글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라는 것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판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변호사는 수사를 거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경찰조사, 검찰조사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2025-02-10T09:35:14Z

한동안 연말연시라고 해서 쓸데없이 바쁘다 보니 매거진의 글을 준비하는데 게을러졌습니다. 여기에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긋지긋한 신경통(법조인들은 직업병인지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같은 근골격제 질환을 달고 삽니다) 같은 병들이 도져서, 컴퓨터 앞에 같은 자세로 상당시간 앉아 일하는 것에 부담이 생겨, 사정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글 쓰는 것을 미룬 것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의 이야기

2024-12-26T05:37:43Z

살면서 경찰서 한 번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분들도 천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형사적 문제나 범죄에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직접 당사자(가해자, 피해자)가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는 늘 이런 분들을 의뢰인으로

공무원의 범죄, 징계절차 그리고 구제방안에 관하여

2025-04-02T02:17:03Z

전업 작가가 아닌 다음에야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브런치에 지금 읽고 계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이라는 매거진을 시작하면서, 대략 일주일에 하나꼴로 형사변호사의 전문성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글을 써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해보니 처음에는 글감도 많은 것 같고 글도 쉽게 써졌지만, 이제 30회 가까이 연재하다 보니 매주 하나의 칼럼

의료법위반, 눈썹문신이 무기징역 살 죄인가요?

2025-01-17T22:55:07Z

다들 아시는 것 중에 '눈썹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눈썹문신을 포함한 문신 그 자체를 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들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가 엇갈리고 있고, 아예 새로운 법제정을 해야 한다는 합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도 이 문제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짓말의 시작과 끝. 무고와 위증의 처벌에 관하여

2024-12-31T22:48:55Z

인간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숨거나 위장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 봐 "난 안 그랬어요

아동학대와 그 처벌규정들에 관하여

2024-11-11T04:41:13Z

잊을만하면 TV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처음 보기에도 섬뜩하고 바로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같은 뉴스가 다시 나오면 시선을 아예 돌리게 됩니다. 바로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고발 동영상들입니다. 아직 말도 못 하는 애기를 때리고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영상은

사기죄, 기망행위와 그 유형별 대처법에 관하여

2025-03-13T22:53:49Z

동물은 못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인간만이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며,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과 행동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2024-10-30T04:28:35Z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수해가 나면 복구 작업에,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을, 태풍이 불면 밤에 비상대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한여름에도 방호복 속에 들어가 탈진하기도 하더니, 가을이 되면 가로

법치주의:아니 당신은 저런 사람도 변호하나요? - 진정한 법치주의에 관하여

2024-10-30T04:27:18Z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많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청문회가 예정된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법조인들이 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능숙하며, 직업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분쟁을 해결해 왔기

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가: 살인의 동기와 그 영향

2025-03-21T14:46:34Z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언젠가는 한 번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살인죄입니다. 인간은 세상이 만들어지자마자 다른 모든 죄들을 제쳐두고 사람부터 죽였나 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은 성경의 '창세기'에 언급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최초의 인간으로 알려진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카인과 아벨이 있었으며, 카인은 동생 아벨이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출산 시대와 대리모 계약: 아동매매매죄의 적용?

2024-11-07T23:07:14Z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 최소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되어야 한다는

특수상해죄와 그 유형 및 처벌에 관하여

2024-10-02T09:09:38Z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죄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행이고 상해죠 이런 죄들은 피해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존속폭행, 존속상해), 행위방법이 위험해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있고, 결과가 너무 무거워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중상해)가 있습니다. 이중 실무적으로 재판에서 가장 많이

친족간 성범죄와 그 처벌에 관하여

2024-11-26T14:38:27Z

얼마 전 어느 날 저보다 몇 년 선배 변호사님이 밤늦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처가 데려온 딸(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사실혼 관계의 남편, 즉 의붓아버지가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안인데,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유죄 선고가 있었고 형량은 무려 징역 13년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법정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3 -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가중처벌규정들

2024-10-02T09:08:42Z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에 관하여'라는 두 편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범죄가 규율되고 있는 방식과 그중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의 기본 틀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의 가중처벌 규정들까지 돌아봐서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이라는 주제를 완결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히라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2

2024-10-04T01:20:27Z

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교통사고를 인적·물적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법규정들과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법규정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개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나라에 2600만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며(2023년 기준), 그중 매일 운행되는 차량만 1700만대라는 사실

전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