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탄 비행기는 안전한가 - 하늘 위의 요새, 에어포스원

2025-04-27T11:30:11Z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거다. 고율의 관세를 막무가내로 시행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니 말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보안을 강화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은 안전한가? 하늘에 떠다니는 만큼 미사일을 쏘면

AI 시대, 반도체 기술과 산업의 미래

2025-04-17T13:47:02Z

반도체란 무엇인가? 반도체는 일상 모든 전자기기에 쓰이는 현대 정보화 사회의 근간이다. 실리콘(Si)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라는 두 가지 소자가 기초다. 반도체는 실리콘 잉곳(ingot)을 얇게 썰어 웨이퍼를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한 공정을 진행해서 만든다. P형 반도체는 3족

연결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 미래 ICT 융합 네트워크

2025-03-31T12:14:31Z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유무선 통신이 융합되고 위성 네트워크와 5G, 6G 기술이 접목되면서 어디서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다. 물류,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AI와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생

지능로봇과 공간지능 - 미래를 여는 기술 혁신

2025-04-01T13:41:53Z

지능로봇과 공간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로봇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AI, 센서 기술, 강화학습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보행 로봇, 군집 로봇 등이 점점 더 실용화되고 있다.

바닷속을 흐르는 빛 - 해저 케이블 이야기

2025-03-27T15:26:14Z

오늘도 우리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 공기 중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니다. 해저에 촘촘히 연결된 유리섬유를 타고 바닷속을 흐르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이 바다 밑을 지난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데이터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닌 섬세한 유리섬유다

내란수사와 검찰개혁 그리고 검수원복

2025-01-30T06:26:59Z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은 앞으론 법원의 시간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정작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재판이 굴러갈 지도 의문이고, 검찰이 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공소청'이 됐다는 자조적인 탄식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의 역할

2025-01-29T07:53:16Z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했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수처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해 보고자

AI는 판사가 될 수 있을까? 3 - AI 판사 도입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결론은?

2025-01-27T02:43:32Z

(2편에 이어서) AI 판사가 도입되면 법률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교통사고처럼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사건은 빠르게 처리될 것이다. 반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인간 판사가 집중적으로 맡아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로써 법원의 인지대 수입이 증가해 사법부의 예산 부족

AI는 판사가 될 수 있을까? 2 - 국민은 AI 판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25-03-24T03:32:41Z

(1편에 이어 계속) 국민은 'AI의 인간 판사 100% 대체' 수용하지 않을 것 대법원 모 재판연구관에게 개인적으로 물었다. AI 판사의 등장이 가능하겠냐고. 그러자 그는 이런 예시를 들었다. 2011년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단독판사 - 물론 미국은 배심원제란 차이가 있다 - 가 판결했다. 과연 우리나라에선 이정도 규모의 소송이 단

AI는 판사가 될 수 있을까? - 미래의 사법부를 예측한다

2025-01-21T05:43:55Z

시나리오 2035년의 어느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AI합의34부' 심리로 피고인 A씨의 음주뺑소니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은 서류뭉치를 넘기는 대신 각자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손가락으로 슬슬 훑고 있다. 선고 시간이 되자 재판장이 홀로 법대로 올라 방청객석을 향해 묵례한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이 켜지고 인공지능 AI 배

언제 심판이 나는가 - 20241216 탄핵심판 다이어리

2025-01-14T11:46:00Z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6일 6명의 헌법재판관이 첫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향후 일정을 정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의 시작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기로 적어보고자 한다. 회사 업무와 학업이 바쁘다 보니 신경 써서 글을 쓰긴 어렵고 아마도 기억나는 대로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은 마땅히 혐오해도 되는 걸까

2024-11-05T21:45:39Z

"이제 11월인데 이재명 대표 선고 때문에 바빠지겠네요." 초면인 법원 출입기자 셋이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가 서먹함을 깨기 위해 무심결에 던진 말이었다. 11월 15일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다. 그러자 서로 선고 결과 예측을 내놨다. 모 기자는 "둘 다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 같다"

AI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2025-01-20T04:39:17Z

2023년 초, 미국의 'DoNotPay(두낫페이)'라는 리걸테크 업체는 형사재판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인공지능(AI)만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알려지자 변호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두낫페이는 계획을 철회했다. 두낫페이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I 변호사는 허위 광고'

사랑이 지나가면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공판 스케치

2024-10-19T12:40:49Z

지독했던 여름 끝 청명한 하늘이 반갑다. 산뜻하고 선선한 바람이 흉부를 훑고 스쳐간다. 이유 없이 피어오른 애상감에 가슴이 헛헛하다. 사계절 가운데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정취다. 길을 걷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을 듣는다. 오카리나 선율을 듣노라면 내가 발 디딘 각박한 도심이 시골 코스모스 길로 바뀐다. 무덤덤하면서도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이문

기억과 재판 - 증인의 말을 오롯이 믿을 수 있을까?

2025-03-30T14:48:33Z

'오늘 점심에 뭘 먹었더라?' 저녁 메뉴를 정하기 전 늘 하는 생각이지만, 이따금 골똘하게 생각해 봐도 바로 몇 시간 전 밥상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물며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 전 점심 메뉴를 정확히 기억하는 건 가능할까? 재판 증인신문도 별다르지 않다. 10년 전 일어난 개발 비리로 열린 재판에 증권사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수사검사를 재판에서 쫓아내야 할까

2025-03-30T14:48:36Z

202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현역 정치인 A의 재판 말미에서 '검찰청법 제5조'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마도 A 측이 재판부에 '자신을

세기의 이혼, 세기의 실수

2024-10-19T12:40:49Z

수년 전, 절치부심 준비했던 변리사 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에서 평균 0.3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패인은 유기화학 과목에 있었다. 한 문제에 제시된 화합물을 다른 것으로 착각해서 푼 것이다. 0.3은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초래한 결과는 지구에서 우주만큼이나 멀었다. 이 나비효과로 나는 현재 법조인이 아닌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다. 재산분할 약 1조

법원 서관에 몰린 사람들 - 확증편향으로 분열하는 사회

2024-10-19T12:40:49Z

2024년 5월의 어느 형사재판, 사건의 핵심 증인 A 씨를 상대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반대신문). 그런데 별안간 증인이 피고인의 또 다른 변호사를 상대로 역정을 낸다. "변호사님, 그렇게 피식피식 비웃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저보고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발하는 거예요?" 피고인은 한때 유력

'세기의 이혼' 재판 현장에서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방청기

2024-10-19T12:40:49Z

수조 원 대의 재산분할 규모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어쩌다 보니 선고 재판 법정에 직접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판결의 내용이야 이미 분석기사가 차고 넘쳐나니, 이날 재판을 방청하며 받았던 느낌만 글로 풀어보고자 한다. 역사적인 재판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했지만, 몇 가

2024-10-19T12:40:49Z

가히 인공지능(AI) 만능의 시대다. 브런치 글에 넣는 삽화도 AI가 만들어준다. 시도 짓고 노래도 작곡하며 영상도 만든다. AI가 거짓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명령어를 세밀하게 입력하고 검토만 잘하면 오로지 인력으로 했을 때보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뿐

정준영

트럼프가 탄 비행기는 안전한가 - 하늘 위의 요새, 에어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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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판사가 될 수 있을까? 3 - AI 판사 도입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결론은?

AI는 판사가 될 수 있을까? 2 - 국민은 AI 판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AI는 판사가 될 수 있을까? - 미래의 사법부를 예측한다

언제 심판이 나는가 - 20241216 탄핵심판 다이어리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은 마땅히 혐오해도 되는 걸까

AI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이 지나가면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공판 스케치

기억과 재판 - 증인의 말을 오롯이 믿을 수 있을까?

수사검사를 재판에서 쫓아내야 할까

세기의 이혼, 세기의 실수

법원 서관에 몰린 사람들 - 확증편향으로 분열하는 사회

'세기의 이혼' 재판 현장에서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방청기

AI는 발명자·저작권자가 될 수 없나 - 2024.5.16. 서울고등법원 2023누52088 판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