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포퓰리스트가 잉글랜드를 점령하다 - 2025년 5월 1일 영국 지방선거 결과

2025-05-02T22:55:02Z

올해 5월 1일 노동절에 영국은 지방선거를 열었다. 잉글랜드에 속한 23개 주의회와 6개 시장직을 새로 채웠다. 서민원 지역구 1개에서 보궐선거도 있었다. 결과는 '개혁 영국'의 압도적 승리다. 잉글랜드 대첩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켄트Kent주의 경우, 보수당 의석은 51석이 줄었는데 개혁 영국 의석은 54석이 늘었다. 이제 켄트주 의회는 개혁 영국

아직도 주69시간을 원하는 나라 - 200년 뒤쳐진 카지노 가입 쿠폰환경

2025-05-01T09:23:41Z

영국의 사회주의 기업가 로버트 오언은 1817년에 '8시간 카지노 가입 쿠폰, 8시간 휴식, 8시간 수면'을 요구했다. 얼마 안 가서 이 슬로건은 국제 카지노 가입 쿠폰운동의 표준 지침이 되었다. 물론 서구 사회가 이 슬로건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까지 100년 가까이 걸렸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시기는 1953년 5월이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6.25 전쟁 탓에

카지노 가입 쿠폰자는 넷으로 갈라졌다 - 최저임금보다 큰 대책이 필요하다

2025-04-30T14:49:04Z

한국 노동자는 분열되었다.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서,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뚜렷하다. 서로 처지가 너무 다른 만큼, 하나의 노동계급이 아니라 여러 노동계급이 있다고 봐야 할지 모른다. 이 사실을 덮어두고 노동자의 단일대오를 꾸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소득세 감세론의 함정 - 세금은 입장료다

2025-04-30T05:34:43Z

소득세 감세론자가 자주 들고 오는 논리가 있다. 전체 세금수입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이야기다. 버스 회사 매출에서 성인 승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린이보다 크니까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분노한 캐나다인 - 제45대 연방선거 결과 - 반-트럼프에 앞장선 자유당의 승리

2025-04-30T07:58:54Z

캐나다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자유당과 보수당으로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가 캐나다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한 탓이다. 그 중 승자는 전 영국은행 총재,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다. 단독 과반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의석 수와 득표율을 많이 올렸다. 마크 카니 총리도 지역구에서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보수당은 의석을 훨씬 많이

공감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 인간의 얼굴을 한 진보주의 3화

2025-05-02T15:22:03Z

많은 사람이 공감 부족을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흔한 공감 담론에 따르면, 부자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빈자에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키우는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새, 공감은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래로 느끼게 해서 상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초능력이 되었다. 흔

남의 암보다 내 목감기가 더 아픈 법 - 인간의 얼굴을 한 진보주의 2화

2025-04-28T21:45:18Z

우리집에 정의감에 불타는 진보주의자가 있었다면,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모부와 크게 싸웠을지 모른다. 이모부는 사회적 강자다. 일단 남성이고 비장애인이다. 태어났을 때 등록된 성과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이고, 호봉이 높아서 많은 소득과 휴가를 보장받는 공무원이다. 심지어 한창 개발되고 있는 곳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모 이야기에 따르면

"가족 밖에 없데이" - 인간의 얼굴을 한 진보주의 1화

2025-04-27T21:48:15Z

사촌동생 중 둘째는 남다르다. 방을 청소하고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그보다 복잡한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한 장도 못 찍는다. 항상 말이 어눌하고 판단이 느려서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적도 있다. 그래서 이십대 중반인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해 본 적이

카지노 가입 쿠폰자 대통령 후보의 이상한 사과

2025-04-26T12:18:21Z

아무리 생명이 귀하다지만, 정작 동물은 이해하지 못할 말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우스워 보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과일까. 이번 사과는 노동자가 즐기는 고깃집에 들이닥쳐서 '육식은 살인'이라고 외치는 운동가들을 연상시키는데, 노동자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가 그런 모습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동물은 투표권도 없는데 말이다. 동물권은 논란 많은 주제다. 권

우리나라가 유독 무능한 영역 -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다

2025-04-26T09:57:28Z

우리나라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살리는 편이다. 통계 근거가 있다. OECD는 회원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이름처럼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홍역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따로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지만, 동시에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장기 유급휴가, 어쩌면 가장 필요한 공약 - 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04-25T00:41:15Z

김동연 지사가 청년 유급휴가를 공약했다. 실현된다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7년 이상 일한 청년은 6개월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비용은 노사정에 분담시키기로 했다. 10년 주기 안식휴가도 함께 공약했으니, 다른 세대와 정규직 노동자가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우리나라 정서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을 상당히 급진적으로 볼 듯하다. 당장 하루 유급휴가를

우리에게 남은 기회, 30년과 2000조 원 -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직 정치적 공상이다

2025-04-23T08:56:18Z

2024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3,221.1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소유했다. 부채는 2,585.8조 원이었다. 기업처럼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80.28%다. 우리나라 상위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은 약 150% 정도다. 정부와 기업은 엄연히 다르지만, 정부를 기업처럼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건실한 편이다. 만약 우리 정부도 자산의 150

노인 무상 버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공약 - 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04-22T23:55:28Z

김문수 지사가 노인을 위한 무상교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김 지사의 공약을 비판하는 듯한데, 사실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 기후 위기와 노인 고독에 대응하는 데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스페인과 독일은 대중교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스페인은 일부 열차를 무상화했고, 독일은 월 49유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북유럽이 석유 덕분에 잘 사는 걸까 - 통계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2025-04-23T02:03:38Z

'북유럽은 석유 덕분에 복지제도를 키울 수 있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통념이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노르웨이는 분명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석유 수출 비중이 큰 곳이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보다 더 많은 정유를 수출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규모는 작지만 가치 있는 기업들을 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원

카지노 가입 쿠폰시장은 유연해져야 한다 - 단, 조건이 있다

2025-04-20T07:21:26Z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요하다.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럽게 뒤바뀌는 시장경제에서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존은 곧 노동자의 생존이다.하지만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기업인과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대전제 없이 유연화만

월 400만 원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 월 400만 원이면 상위 25%에 가깝다

2025-04-22T15:17:31Z

정치인의 현실 감각을 검증할 때 버스 요금을 물어볼 필요는 없다. 후불 교통카드가 보급된 탓에, 매일 버스를 타는 사람도 요금을 바로 떠올리지 못할 수 있으니까. 대신 상위 30%의 통합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물어봐야 한다. 연봉 4천만 원을 마치 다수 서민, 노동자의 소득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미디

5장, 자라나는 절망 (1) - 너무 빨리 배운 불행

2025-04-15T11:17:32Z

2002년 11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 군이 목을 매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1)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정 군은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속셈학원과 영어학원을 가야 했다. 그렇게 매일 14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 있어야 했다.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정이었지만 정 군은 내색하지 않은 듯하다. 주변인은 정 군을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은 학생으

지금 기업인에게 필요한 것 - 상속세 인하보다 더 필요한 것

2025-04-15T11:01:49Z

지금 중견기업을 괴롭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상속세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듯하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고객의 지갑이 얇아지고 좋은 직원을 구하기 힘든 것이야말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그런데 중견기업 태반은 자기 자본과 시중은행 대출로 버티고 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레버리지 삼아서 고용, 인력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는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

2025-04-04T12:19:32Z

지금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너무 낮았다. 우리나라 상위 10%는 영국 상위 50%보다 소득세를 적게 낸다. 저소득층은 다른 나라 극빈층만큼 세금을 부담한다. 최상위 0.1%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계층이 서구 선진국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 탓에 우리 정부는 사회문제에 충분히 개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노인 빈곤은 정부의 노력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대차 무인공장을 보며 든 생각 - 기계에 압도되지 않으며 기계와 협력하기

2025-04-15T06:25:17Z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무인 공장을 세웠다. 생산 과정에 사람이 거의 없다. 인공지능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먼저 무너뜨리며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뜨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칼라 일자리도 넘보려는 것 같다. 일러스트레이터와 사무직 종사자 다음은 제조업 종사자인가 보다. 사실 인공지능의 발전을 그닥 걱정하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 만큼, 자본

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