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부터 재판관 임명 논란까지: 헌재결정 요약
최신 주요 결정(25. 2. 27.)의 쟁점과 요지를 알아보자
I. 2024헌가8: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요지 및 배경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최소 기간)을 정한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 ● 후단 경합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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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5
by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