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 노무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김문선 노무사 — Wed, 31 Jan 2024 10:54:04 GMT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근로자(정보 주체) 동의 여

김문선 노무사 — Thu, 07 Sep 2023 04:43:12 GMT

Q. 한 회사가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노조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업장 곳곳에 CCTV 설치를 강행하였다. 노조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조와의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건 부당하다며 CCTV 설치를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강행하자 새로 설치된 CCTV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2023년 챙겨보는 노동관계법령

김문선 노무사 — Wed, 04 Jan 2023 20:36:54 GMT

새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김문선 노무사 — Thu, 22 Dec 2022 01:44:29 GMT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02773&cat=CAT24P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새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이후에 저성장극복과 성장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장기적 성장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j 민간중심역동경제 k 5대부문 구조개혁(공공연금, 노동시

P 제철소 판례를 통해 본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김문선 노무사 — Wed, 02 Nov 2022 01:01:25 GMT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철강업체(원청회사)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의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나40439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이번 판결은 기존의 도급과 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대

보건소의 확진안내문자, 위조해서 회사에 제출했어요

김문선 노무사 — Wed, 15 Jun 2022 03:58:31 GMT

K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한동안 회사에 나오는 동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슈퍼면역자인가 생각하여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웬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격리자들의 일은 K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K는 보거소의 코로나 확진문자를 복사해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K가 제출한 문자가 허위인 것으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

김문선 노무사 — Sun, 12 Jun 2022 02:26:54 GMT

2022. 5. 26.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7다292343) 임금피크제의 정당성 판단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가능 -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김문선 노무사 — Sun, 12 Jun 2022 01:00:11 GMT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했지만,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재해율집계에 반영되나요

김문선 노무사 — Fri, 04 Feb 2022 05:15:24 GMT

회사에서 딴짓하면 월급 깍아도 될까요?

김문선 노무사 — Fri, 28 Jan 2022 07:08:55 GMT

배타미에게 배우는 면접의 기술 - 기업과 나를 연결하는 법

김문선 노무사 — Tue, 25 Jan 2022 21:01:00 GMT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에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능력있고, 뛰어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연애도 합니다.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저 말은 적어놓고 써먹어야지" "그때 왜 난 저렇게 말을 못했을까" 보는 내내 무릎을 치며 봤습니다. 그 중에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가능 - 2022년 권리구제제도

김문선 노무사 — Sun, 23 Jan 2022 09:43:50 GMT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권리구제제도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

할머니와의 이별이 내겐 남긴 것

김문선 노무사 — Sun, 23 Jan 2022 07:51:42 GMT

나의 아저씨를 역주행하며 보다가 이지안이 카트에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 장면이 나와 옛생각이 났다. 우리 할머니 생각. 우리 할머니는 101세에 돌아가셨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6남매를 키워내신 위대한 우리 할머니. 그 세월을 겪어내며 버텨내느라고 할머니는 얼마나 악착같이 사셨을까. 안 그래도 되는데 평생을 늘 손에서 뭔가를 놓지 않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김문선 노무사 — Tue, 18 Jan 2022 14:16:58 GMT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 시행

김문선 노무사 — Mon, 17 Jan 2022 03:55:00 GMT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몽규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였네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11730757 이번 사고는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김문선 노무사 — Sun, 09 Jan 2022 22:17:53 GMT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레오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를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2onlysunny/103

2022년 챙겨야 할 노동법

김문선 노무사 — Tue, 04 Jan 2022 02:34:01 GMT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법안도 있고,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어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2022. 5. 19.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똥꿈꾸기 프로젝트 - 솥뚜껑을 열었는데 황금똥! 5억당첨!

김문선 노무사 — Tue, 28 Dec 2021 22:11:57 GMT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다. 꿈에 솥뚜껑을 열었는데 황금똥이 가득차 있었고, 2주 후에 5억 복권 당첨되었다는 이야기였다. http://naver.me/501xaP8s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똥꿈을 꿔서 복권에 당첨되려고 하루종일 선생님들과 똥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생각이 났다.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며 말이다. 프로이트도 말하지 않았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김문선 노무사 — Tue, 28 Dec 2021 21:48:53 GMT

최근 대법원에서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 (대법원 ‘21.10.14. 선고 2021다227100)함으로써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행정해석 :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김문선 노무사 — Sat, 04 Dec 2021 02:10:49 GMT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읺다는 얘기를 들은 천수진 씨는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천수진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요량으로 6개월 계약 사무원 자리를 골라 들어갔다. 그런데, 6개월 계약만료 후 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