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엽 변호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변제일 이후 이자 계산은?

정성엽 변호사 — Wed, 30 Apr 2025 01:15:09 GMT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와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하였지만,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인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변제기 전의 이자는 약정이율대로 지급을 구하면 되겠지만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있어서 변제기까지의 이자

남편(아내) 몰래 카카오톡을 봤다면 비밀침해죄?

정성엽 변호사 — Tue, 29 Apr 2025 02:11:41 GMT

A는 남편 B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A는 B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B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B와 다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1. A의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펀드 또는 주식투자 원금보장을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정성엽 변호사 — Mon, 28 Apr 2025 01:34:41 GMT

은행직원 A는 학력이 낮고 비교적 고령인 B에게 펀드매입을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직원 A는 B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B는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매입한 펀드는 주가가 40%이상 떨어져 엄청

배우자 외도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정성엽 변호사 — Fri, 25 Apr 2025 01:35:34 GMT

몇해 전, 유명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큰 화제가 된 적있었는데요. 두 딸의 엄마인 글쓴이의 배우자가 소개팅 어플에서 이혼녀 행세를 하며 여러 남성들과 외도를 해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글쓴이는 아내에게 '도깨비'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내의 행적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도의 징후는 대부분 '휴대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

정성엽 변호사 — Mon, 21 Apr 2025 02:59:44 GMT

과거에는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는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공권력이 동원되는 절차입니다. ① 먼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채무자의 처분을

회사 영업이 전부 이전될 경우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정성엽 변호사 — Wed, 16 Apr 2025 02:17:10 GMT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던 의사 A는 병원의 원장이 B에서 C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B는 C에게 병원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런데 A는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던 중 돌연 C로 원장이 바뀌었고, 자신도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직 제안이 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A는 B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국내에서도 처벌?

정성엽 변호사 — Fri, 28 Mar 2025 01:58:00 GMT

우리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국가 간 재판관할권의 경합으로 인해 외국에서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우리 형법을 적용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다른 사람의 소송에 제3자가 참가할 수 있을까?

정성엽 변호사 — Tue, 25 Mar 2025 06:04:00 GMT

소송참가는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판력 또한 제3자에 미치지 않으므로 제3자는 당사자 간 소송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가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3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우선수익권의 귀속

정성엽 변호사 — Mon, 17 Mar 2025 01:14:21 GMT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은 부동산 담보물권의 대표적 유형인 근저당권을 대체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에 비하여 환가 절차 진행이 신속하며, 물상대위권 행사시 압류가 불필요하므로 담보권 행사에 유리한 점 등 장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간 남자, 주거침입죄 무죄?

정성엽 변호사 — Wed, 12 Mar 2025 02:33:54 GMT

서로 좋아하는 연인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자 친구는 남자 친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죠. 그 후, 여자 친구는 남자 친구를 고소하게 됩니다. A는 지인을 통해 여자 친구를 소개받아 여자 친구와 교제하였는데, 여자 친구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져 1달 뒤부터는 거의 매일 여자 친구의 집에 출입하면서 자고 가기도 하였다.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재기수사명령 등의 결정

정성엽 변호사 — Mon, 10 Mar 2025 05:50:56 GMT

사기사건으로 K를 고소한 P씨, 얼마 전 검찰은 K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 P씨는 억울하고 분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혐의 없음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라 공소권을 가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지급정지 대처방법

정성엽 변호사 — Fri, 07 Mar 2025 02:00:41 GMT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인지한 순간 송금한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사기이용계좌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받아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한 자가 일주일 안에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내용

권리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성엽 변호사 — Wed, 05 Mar 2025 02:35:16 GMT

권리금이 2015년 이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정한 권리금 액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리금이 법에 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최근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규정되면서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적정권리금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후유증 손해배상 언제까지 가능할까?

정성엽 변호사 — Fri, 28 Feb 2025 02:42:06 GMT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신체에 상해나 건강상·기능상 손실을 입은 경우, 분쟁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파악할 수 없는 후유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 및 합의과정에서는 대부분 ‘앞으로 발생할 후유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인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 시점 당시에는 예

항소, 상고, 검찰 항고에 대하여 -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항소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성엽 변호사 — Tue, 25 Feb 2025 06:46:03 GMT

며칠 전,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진행해온 사건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이죠. 의뢰인 분도 기분이 좋아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과 전화 도중에 의뢰인 분이 저에게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오늘은 항소와 상고, 그리고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소는

법정구속 사유: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이 원칙?

정성엽 변호사 — Fri, 21 Feb 2025 09:43:47 GMT

형사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사가 법정구속을 해버리면 2심과 대법원 판사는 바지저고리가 된다. 2심과 대법원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봤자 피고인은 이미 징역살이를 하고 난 뒤다.”(김용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위의 이야기처럼 법정구속은 피고인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가 무엇인가요?

정성엽 변호사 — Fri, 14 Feb 2025 02:49:30 GMT

오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어려운 질문을 한 분이 있어 그 질문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1과 피고 2가 연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점, ② 매매대금이 매수인 별로 특정되지 아니한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아시나요?

정성엽 변호사 — Wed, 05 Feb 2025 06:05:25 GMT

차츰 나이를 먹다보니 주변에서 병원을 찾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니 자녀들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아지고, 부모님께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크고 작은 일로 진료를 보게 되십니다. 간혹 부주의한 처치나 진료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망이나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 받는 방법: 배상명령제도

정성엽 변호사 — Mon, 20 Jan 2025 02:49:56 GMT

배상명령제도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동일하게 인정될까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다르게

음주측정 거부고 도주한 사람의 운명: 공무집행방해죄

정성엽 변호사 — Fri, 13 Dec 2024 02:54:14 GMT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K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K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시동을 걸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과 다투었습니다. 경찰관은 이 때 이미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물어 차량이 10㎝ 정도 움직였다는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