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오광균

애플인텔리전스와 HWP, 한컴독스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08 Apr 2025 02:08:49 GMT

얼마 전 애플인텔리전스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나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글쓰기 도구'를 가장 잘 쓰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제가 AI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장이 좀 더 매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ChatGPT를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만 ChatGPT의 경우에는 자기 맘대

중국어 vs 일본어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04 Apr 2025 09:36:14 GMT

저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둘 다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전공으로 했으니까 훨씬 낫지만 요즘 많이 까먹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예전에 공부하다가 그만뒀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했는데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글은 중국어에 조금 더 편향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중국어보다 일

볼펜은 한 자루로는 부족해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12 Mar 2025 02:39:30 GMT

저는 필기구에 집착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타쿠 수준도 아니고요. 사실 비싼 필기구에 쓸 돈도 별로 없어서 싸구려를 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소장용 필기구는 단 한 자루도 없습니다. 전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만년필로 필기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100만 원대 만년필보다 오래 사용해서 길들여진 1만 원 대 만년필이 더 필기감이

저가형 만년필 리뷰 라미, 파이롯토, 훙뎬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10 Feb 2025 09:00:28 GMT

저는 손글씨를 많이 씁니다. 꼭 손글씨를 써야 할 필요는 없지만 컴퓨터나 패드보다 손으로 직접 썼을 때 정리가 더 잘되는 것도 있고, 그냥 느낌이 좋기도 합니다. 손글씨는 느리니까 느린 만큼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필기구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럴 돈도 없고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문구점에서 누구나

전자소송포털, 누구나 똑같이 불편하게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04 Feb 2025 03:34:29 GMT

기존 전자소송이 '차세대 전자소송'으로 개편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이트들이 전자소송포털이라는 단일한 사이트로 통합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부 사용자에게 불편하였던 점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불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는 무려 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2,

홍상수의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20 Jan 2025 06:37:25 GMT

얼마 전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에서 사용하는 용례에 따라 김 씨를 '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컴은 왜 버그를 수정하지 않을까?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16 Jan 2025 02:31:57 GMT

얼마전부터 한컴독스를 구독하였습니다. 맥용 한글(hwp) 2014년 버전을 사용했었다가 이번에 맥미니를 구입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맥용 한글 2014에는 문서의 포함된 그림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 메모장에서도 그런 오류가 없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산 유료 프로그램에서 그런 기초적인 버그가 있

맥과 윈도 PC를 함께 써서 변호사 업무 보기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13 Jan 2025 04:40:05 GMT

저는 주로 맥을 써서 업무를 보는 편입니다만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윈도 PC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윈도 PC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1. 맥에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하고, 2. 그 외에도 정부가 만든 여러 사이트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3. 인터넷 전화와 연결해서 꼭 써야 하는 U+ 통화매니저 프로그램을 맥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SK최태원 회장이 확정증명원 신청을 낸 이유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23 Dec 2024 05:18:05 GMT

오늘(2024. 12. 23.)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인 SK 최태원 회장 측에서 법원에 한 번 더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020001 확정증명이란,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이 종결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AI는 법률규정을 잘 알고 있을까 (feat.절차구조)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28 Nov 2024 00:28:49 GMT

제 브런치스토리에서 이미 여러 번 AI를 가지고 법과 관련해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만, 임대차 문제에서는 국산 AI가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유류분과 같이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법률규정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절차구조는

AI는 임대차보호법을 해석할 수 있을까?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22 Nov 2024 08:21:53 GMT

이미 제 브런치스토리에 여러 번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I가 임대차에 관한 법규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질문 : 2024. 1. 1.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로 1월 1일에 100만 원, 2월 1일에 150만 원, 3월 1일에

AI가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22 Nov 2024 01:16:09 GMT

유류분 계산은 워낙 복잡해서 평소 수학이랑 거리가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AI는 잘 계산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돌아가신 분을 '갑'이라고 하고, 자녀인 A, B, 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갑의 생전에 40억을 증여받고, B는 20억을 증여받고, C

소송 증거로 쓸 녹취록 작성하기 (with 클로바노트)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21 Nov 2024 02:59:01 GMT

소송에서 증거로 음성 녹취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통화녹음이나 현장에서 녹음을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대화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음성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녹취 파일만 제출하기 2. 속기사에게 녹

변호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안 한다?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20 Nov 2024 04:02:06 GMT

최근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원했음에도 담당변호사인 A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국내 몇 대 대형로펌이라고 광고하는 로펌에 찾아가 A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로펌에서는 "저희는 변호사를

국산 법률AI 활용 후기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19 Nov 2024 09:58:29 GMT

지극히 주관적인 뇌피셜입니다. 일단 저는 외산 AI를 꽤 잘 써먹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달걀찜 레시피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데, 요즘은 업무에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 법률AI는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대륙아주AI도 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문제를 질문했을 때 챗GPT나

일본어 공부 세 달째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13 Nov 2024 08:07:47 GMT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세 달. 지난 8월에 후지이 아사리 님의 <일본어 무작정 따라 하기>를 사서 열심히 외우고 나서, <일본어문법 무작정 따라 하기>를 사서 인강까지 들으며 35강까지 봤다. 그러다가 하도 까먹은 게 많아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복습하고 있다. 중국어는 소싯적에 구 HSK 10급, 신 HSK 6급을 땄었는데, 일본어도 예전 중국어 공

얼탱이 없는 상간자 소송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08 Nov 2024 04:17:57 GMT

웬만하면 다른 변호사 욕을 하기는 참 싫은데 얼마 전 정말 얼탱이 없는 소장을 하나 검토했습니다. 전국단위 대형 네트워크 로펌에서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사건이었죠. 사건의 주요 내용은 원고와 피고1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피고1과 피고2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건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지만 자세히 보니 소장이 민사법원에 제출되어 있었습니

해고와 계약직 확대를 유도하는 정부 지원금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13 Sep 2024 04:03:31 GMT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직원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고, 또 한 번 채용한 직원은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단기간으로만 고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사실상 해고하도록 지원금까지 주며 유도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사무직원이 필요한데

집 나간 남편/아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06 Aug 2024 08:59:18 GMT

남편 또는 아내(그냥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가 집을 나간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피고는 2000년 10월경 부부싸움을 한 후 옷가지 등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몇 번 집에 들르기도 했지만 2000년 12월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후 피고는

변호사가 유류분 계산을 못한다고?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12 Jul 2024 07:10:52 GMT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참으로 갑갑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유류분 사건인데 원고 변호사도, 피고 변호사도 유류분 계산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서로 잘못된 계산을 가지고 와서 일부 당사자와 합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어머어마한 손해를 봤고,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사 한 명이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