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QM 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ko Fri, 25 Apr 2025 13:59:40 GMT Kakao Brunch //img1.daum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k.kakaocdn.net%2Fdn%2Fp4D5s%2FbtqVcF11N7a%2FDnzRkkY0wKc6YGYsuCpbd0%2Fimg_640x640.jpg /@@cmQM 100 100 /@@cmQM/380 ‘핑크색‘을 좋아하는 전 세계 여자 어린이들에게 ’ ‘하늘색’ 원피스를 입게 한 영화가 있다. 바로 ‘겨울왕국’이다. 위 ‘겨울왕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인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겨울왕국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1) 어떻게 발생하는지, 2) 그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3)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하여 Fri, 25 Apr 2025 04:00:00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80 /@@cmQM/382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사랑, 따뜻함' 등의 긍정적 의미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가족'은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인 경우도 많다. 몇 년 전에 봤던 노희경 작가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도 어쩌면 괴로움의 원인일 수도 있는 그 '가족'이 등장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동석(이병헌 Fri, 18 Apr 2025 03:40:26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82 /@@cmQM/377 몇년 전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스포 있음> 필자는 범죄를 저지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했기 때문인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범죄가 등장하면, 변론할 사건을 파악하는 것처럼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을 분석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시건을 분석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과는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서야 ‘영화는 영 Fri, 11 Apr 2025 04:00:00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77 /@@cmQM/375 필자는 12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약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왔다. 필자가 변론한 5천 건 이상의 사건들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건들은 '사기'사건이었다. 필자가 12년 동안 변론한 5천 건 이상의 사건들 중 60% 정도가 '사기'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범죄가 '사기'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Sun, 06 Apr 2025 07:37:15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75 /@@cmQM/374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 3.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 Mon, 06 Jan 2025 13:41:1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74 /@@cmQM/337 실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오히려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사기 피해자는 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어느 날 피고인에게 모 회장이라는 자가 접근해서 '100억 원을 은행에 제시하면 2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는 정보를 흘렸다. "~역에 있는 00 은행 Wed, 16 Oct 2024 04:00:03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7 /@@cmQM/330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은, 그 피고인이 음주운전읊 의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피고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을까? 1.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이 Sat, 12 Oct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30 /@@cmQM/316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들 중에는, 이별통보에 힘든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고서야 이별을 받아들이는 피고인들이 있었다(가끔 어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별을 통보했겠지만,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 Wed, 09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6 /@@cmQM/329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는 날이 있다. 그런데, 만취상태일 경우 스스로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는 '특정범죄가중법 Sat, 05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9 /@@cmQM/256 수많은 범죄들 중에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다. 대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또한, 금리가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가 부담돼서 Wed, 02 Oct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56 /@@cmQM/327 항상 궁금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왜 그 착한 사람이 범죄자를 만나피해를 당하게 되었을까?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천 명의 피고인들을 변론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욕구"와 "감정" 충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 Sat, 28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7 /@@cmQM/326 실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보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고, 채무자는 반사적으로 사실상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사건들을 변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돈을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변론할 때면,과연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Wed, 25 Sep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6 /@@cmQM/325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면,세상이 그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일까? 아마...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게, 너무 절박하게 무언가를 바랐을 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을 만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사건을 변론하면서, 교과서와 Sat, 21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5 /@@cmQM/324 필자가 변론한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사건이 사기사건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차용금 사기이다. 필자가 변론했던 차용금 사기 사건을 재구성해보겠다. 1. 피해자는 '원금 손실도 없고, 이자도 고율'인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이자는 매달 1천만 원씩 주겠다.외국 은행에서 돈이 들 Wed, 18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4 /@@cmQM/323 거짓말에 속으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필자는 형사법정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변론하는 동안, 거짓밀에 속아 피해자가 된 사람들만큼 거짓말에 속아 범죄자가 된 피고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왜 그 피고인들은 거짓말에 속았는데,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 읽은 동회 중에 “피노키오”를 기억하는가 Sat, 14 Sep 2024 04:00:01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3 /@@cmQM/320 사기죄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 8449 판결 )에 따르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즉, 사기죄에서 피해자는,스스로자신의 돈을 사기꾼에게 건네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Wed, 11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20 /@@cmQM/319 우리가 무심코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 중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범죄자는 어떤 사람을 피해자로 삼을까? 범죄자는 범죄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성공할 수 있는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삼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서 절취를 하고 싶다면, 쉽게 돈을 Sat, 07 Sep 2024 04: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9 /@@cmQM/315 대부분의 싸움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 그런데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들 중에는, 같이 싸움을 했는데 혼자만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한사실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i)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 Tue, 20 Aug 2024 10:00:02 GMT 김혜영 변호사 /@@cmQM/315 /@@cmQM/292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해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B가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더니 그 후로는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변제기에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경우, ①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민사)할 수도 있고, ② ‘B가 돈을 갚 Fri, 19 Jul 2024 00:40:48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92 /@@cmQM/297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12년 동안 수천 명의 피고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말이었다. 세상 모든 일이 100%가 없고, 항상 원칙과 예외가 있기에 형량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Thu, 11 Jul 2024 05:43:04 GMT 김혜영 변호사 /@@cmQM/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