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온라인 카지노 게임 없을까 <27
겁도 없이 500조를 줄이다니…上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올리자마자 금방 내렸는데, 언제 봤어?”
“내가 볼 때는 있던데?”
“귀신이네….”
2006년 9월 7일 청와대와 기획온라인 카지노 게임처(2008년 기획재정부로 개편), 그리고 우리의 호프‘걱정 홍보처'가 발칵 뒤집혔다. 며칠 전인 8월 30일 참여정부가 총온라인 카지노 게임 1,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장기 미래 전략인 ‘비전 2030’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이다. 물론 쓴 사람은… 각종 악연으로 점철된 나였다.
‘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작이었다. 청와대는 정부 최초의 국가적 장기 발전전략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내용이 부실하긴 했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당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르게 하겠다”라고 보고 했는데 지금 나라 꼴을 보면 전형적인 페이퍼 워크가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주요 내용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50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 분야 재정 비중도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25년간 약 1,100조 원이라고 했다.
내가 쓴 기사는 소요 재온라인 카지노 게임 발표한 대로 1,100조 온라인 카지노 게임 아니라 사실은 1,600조 원인데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줄였고, 세부 내용도 실제 계획과 다 다르게 짜 맞춰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진짜 보고서를 입수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뜯어보고 쓴 거냐고? 그럴리가. <中편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