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는 왜? 무료 카지노 게임이 없을까 <28
겁도 없이 500조를 줄이다니…中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은 50대 과제로 이뤄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개혁이 안되고 있는‘국민연금 개혁 완료’다. 전 국가적 과제가 망라돼 있어 어느 한 사람이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설사 진짜 보고서를 미리 입수했다 해도 나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대차대조표도 볼 줄 모르는 내가 무슨 재주로 내역을 따져 실제 1,600조 원인데 1,100조 원으로 줄였다는 걸 알아낼 수 있을까.
내가 한 것이라고는 ‘비전 2030’이 발표된 2006년 8월 30일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발표 자료를 내려받고 화면을 캡처한 게 전부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캡처한 국정홍보처 화면을 보다가 소요 예산이 정부 발표 때와 다르다는 걸 발견했을 뿐이다.
‘비전 2030’은 기획예산처가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썼다. 나는 정치부 소속으로 당시 국무총리실, 국정홍보처를 출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 2030’과 관련해서는 기사를 쓰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국정홍보처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단지 국정홍보처가 정부 각 부처 홍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또 청와대의 대표적인 치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크게 띄우고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놓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소요 재원을 축소하기 전에 ‘제대로(?)’만들어진 ‘정본(正本) 비전 2030’이었던 거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무료 카지노 게임와 내가 입수한 무료 카지노 게임를 비교하니 내용의 차이가 무척 컸다.
전체 소요 재원은 앞서 말했고,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정본에는 △전액 국채로 조달할 경우 △세금으로만 할 경우 △국채와 증세를 병행할 경우 등을 구별해 각각의 수치를 명기했지만, 실제 발표한 자료에서는 이런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은 “여러 가지 재정 조달 계획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100조 원으로 결정됐다. 무료 카지노 게임에서 최종안을 보지 못한 채 만든 것 같다”라고 이상한 해명을 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下편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