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였으면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말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학폭위는 사법부가 아닌 교육청에서 판결하는 특수한 재판이다,
상식에 반하는 결과도 많이 나온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라.
그도 아님 형사고소만 하자고 하거나 형사고소-학교폭력 순서로 진행하자고 제안한다면 어떨까?
학폭위의 비상식적인 결과가 형사고소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것 없이
그나마 정의로운 사법부의 판단(형사고소)이 반대로 학폭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럼 억울한 사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피해자, 가해자들 모두 학생이니 학교폭력법에 우선해 판결을 받는게 맞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많고 부작용도 많은 학폭위를 소송의 필수 과정인 양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파란만장한 모든 과정을 겪고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학교폭력 신고는 하지 않을 거다.
카지노 게임 추천만 진행해 법대로, 상식대로 결과를 받을 거다.
학폭위 과정에서 자행된 무수한 2차 가해와 행정폭력으로부터 내 카지노 게임 추천를 보호할 거다.
변호사들의 새로운 판매 상품으로 전락한 학교폭력 소송을 경험하며 이런 생각도 들었다.
‘변호사들에게 수렁에 빠진 사람은 최고의 먹잇감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 판에 들어왔을 땐 학폭위, 형사고소만 생각했다.
그런데 운이 나쁠 경우(대개의 피해자 부모는 운이 나쁘다)
‘학폭위-행정소송-형사고소-민사소송’ 이 4가지 소송을 모두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학폭위, 행정소송을 거쳐 형사고소까지 마친 부모들에게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어머니, 민사 가셔서 그동안 카지노 게임 추천 치료비며 변호사비, 정신적 보상금까지 다 받으셔야죠”
물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학폭위 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다.
가해자들이 뒤늦은 사과를 해오거나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다.
합의금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내 주변 피해자 부모 중에는 가해자 부모로부터 “합의금 받으려고 카지노 게임 추천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까지 들은 분도 계시다.
카지노 게임 추천은 자기 아이가 가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비싼 변호사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사과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카지노 게임 추천은 카지노 게임 추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식을 지키고 있는 거다.)
몸과 마음이 다친 피해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치유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다.
우리는 사과를 받은 이후 회복을 위한 다음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다.
가해자들 역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장난이란 이름의 폭력을 멈출 수 있을 거다.
이 과정에 돈이 끼어들어 피해자들의 울분과 상처가 왜곡된다면 대체 어떤 피해자가 그 돈을 받고 싶어할까?
※ 'Ⅲ 학폭위 - 조사관 면담'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