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개소리야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의 '내란 우두머리 1차공판 記'
현장 특전사 대대장의 혼잣말;
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개소리야
[내란 1차 공판]
김형기 중령의 법정 증언
"이게 정당한 지시인가...
부하들에게 임무 주지 않았다"
박소희 기자 <오마이뉴스 25.4. 14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또 한 명의 군인이 법정에 섰다. 그는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상부의 지시를 재차 언급하며 "그랬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카지노 게임 사이트. 최초 지시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채 물만 마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중령)을 증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각각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휘계통 아래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조 단장은 이미 헌재에 나가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여러 차례 출석했지만, 상세한 진술은 덜 알려진 편이었다.
전직 대통령이자 자신들이 받은 지시의 최초 명령권자를 바로 앞에 두고 증인석에 앉은 두 영관급 군인은 내란의 밤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증언했다.
그날 밤, 명령이 내려간 체계 :
윤석열 → 곽종근 → 이상현 → 김형기
마지막 김 대대장의 선택 "이상함 감지...
부하들에게 임무 주지 않았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속 상관인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에게서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인물이다. 김 대대장은 이후 '작전일지 기록 등을 잘 유지하라'는 이 여단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자동녹음된 통화내용을 일일이 정리해 녹취록과 작전일지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날 그 밤, 여느 군인들처럼 김 대대장도 국회로 출동하는 이유를 알지 못카지노 게임 사이트. 하지만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국회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받은 지시에 "이상함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단장이 전화로 세 가지 임무를 부여카지노 게임 사이트. 처음에는 담을 넘어가라. 본청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때 제가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고 혼자 욕한 걸 부하들이 들었다. 그때부터 이상함을 감지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저 임무를 주면 특전사 요원들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냈다. 그럼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런데 (비상계엄) 며칠 전 군 검사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3년을 구형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걸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없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았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날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기 끊으라는 지시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상황 자체도 긴박카지노 게임 사이트. 김 대대장은 "경찰 협조 받아서 담을 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넘었다"며 그때부터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카지노 게임 사이트고 증언카지노 게임 사이트. 그는 "(시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군인들을) 구타하고,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라고 설명카지노 게임 사이트. 누군가는 본청에 진입한 그들에게 소화기도 뿌렸다. 김 대대장은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생각이 들었고, 병력들이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며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다"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
그럼에도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라는 지시가 계속됐다. 김 대대장은 "할 수가 없었다. 정당한 지시인지 부당한 지시인지 몰랐고 저보다도 병력이 걱정이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계속 충돌하다 보니 그 인원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전기 끊으라는 지시는 누가 했는지 모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고 했다. 조용하던 법정에서 웃음이 터졌다.
김 대대장은 검찰에서 "만약 제가 지시를 이행할 마음을 먹고 하달카지노 게임 사이트면 부대원들은 충분히 문을 부술 수 있고, 실제 의원들을 끄집어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데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카지노 게임 사이트. 그는 법정에서도 거듭 "그날 충분히 여단장이 부여한 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말카지노 게임 사이트. 하지만 김 대대장은 끝까지 부하들을 자제시켰고, 그들을 지켰다.
그래서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대장이 이 발언을 할 때, 피고인석의 윤석열 씨는 갑자기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윤석열 직접 발언 시간만 93분...
영관급 장교 증언 폄하
법정에서 증언을 직접 들은 윤씨는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미안한 기색은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일선 지휘관부터 증인신문 하는 것을 두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대통령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가 확인되고 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인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했던 영관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영관급 장교의 증언이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해도 본인과는 너무 멀다는 뜻이었다.
윤씨는 또 오전에 이어 자꾸 '후배' 검사들을 훈계카지노 게임 사이트. 그는 "이렇게 공소장이 난삽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걸 던져줘야 다투든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씨의 발언시간만 약 93분이었다.
변호인단은 두 달 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도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또 준비를 못카지노 게임 사이트며 조성현·김형기 증인의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검찰 측은 "두 달간 증거 인부기회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증거 인부를 안 밝히고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입증계획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신속하게 증거 인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고 받아쳤다. 또 "이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상향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하향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며 "변호인들께서도 필요한 증인이 있다면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양쪽을 진정시키면서도 반대신문은 안 하면서 자꾸 끼어드는 윤 대통령 쪽에 "반대신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증인신문 순서를 문제 삼는 것 또한 "변호인 측이 원하는 순서가 있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누구부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검찰 측도 고려할 텐데"라며 명확한 의견을 정리해 오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 20분경 끝났다. 재판부는 21일 2차 공판에서 반대신문 후 절차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카지노 게임 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내란우두머리 협의자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사진 공동취재단
[옮긴이 註]
형사재판은 보통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2.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지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
3.검찰이 제출한 각각의 증거들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
4.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
5. 검찰의 형량 구형
6.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
이중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첫 번째 공판기일에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항목인 “증거 인부”라고 볼 것이다.
“증거 인부”란 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변호인이 각각의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 내용 등에 대해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피고인 측에서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개수가 많지 않으면 법정에서 구두로 증거 인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증거인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부서를 제출할 실익이 없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등 혐의를 다툴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인부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 인부의 방법에는 “동의”, “부동의”, “성립인정”, “내용 부동의”, “입증취지 부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