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부동산세법 - 온라인 카지노 게임
<<공부 일기
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강의를 들었다. 기본은 강의가 4강이나 있었는데, 핵심 강의로 들으니 2강 뿐이었다. 김성래 교수가 취득세를 가르칠 때 '취득세를 잘 배우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
이해도 쉬웠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도 다섯 부분 정도 였다. 주로 1~2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다.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다. 재산세를 잘 들어두면 같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도 쉽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는 가장 분량도 많고 어렵고 그만큼 출제도 많이 된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텐션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 맥락을 놓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루틴 덕분일까 세법을 쉽게 쉽게 넘어가는 걸 느낀다. 이 추세를 몰고 <중개법까지 넘어갈 예정이다. 예상한 대로 5월 첫주면 전과목 1회독을 마칠 듯 하다. 12월 초 예정했던 것보다 40여일 늦은 셈인데, 계엄과 탄핵 정국을 상정하면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주말이다. 하지만 공부하자, 목표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지 않는가. -richboy
제 2 장 온라인 카지노 게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총론
주체 -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세) 이다.
성격
-등록에 관한 외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형식주의조세이다.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수수료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특징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과세표준 결정은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과 세율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2. 과세대상(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①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말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④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가액이 50만원인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의 경우 = 과세!
(2)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
③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④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등기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등기
4. 납세의무자
(1) 등기/등록을 하는 자 (등기부상의 권리자)
(2) 공동명의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인(공동명의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채권자 대위등기의 경우 (빈출!!!)
①甲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 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 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납세의무는 甲 에게 있다.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이미 납부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과, 오납으로 반환할 수 없다.
5. 과세표준
(1)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① 등록당시 신고가액(신고가액)
② 등록당시 시가표준액
㉠ 신고가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③ 취득당시가액 또는 등록당시가액
㉠ 취득당시가액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록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록
㉡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금액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
④ 등록 당시에 재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①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채권금액
②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3) 기타금액 및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핵심빈출지문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도세에 해당한다[X]
=등록면허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세) 이다.
2.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과세대상이다(O)
3.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X]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다.
4.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5. 甲 이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 이다. (O)
6.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X]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한다.
7. 채권금액에 의하여 가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O)
8.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X]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리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9.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O)
10.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으로 한다[X]
= 전세금액으로 한다.
11.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한다 (O)
12. 임차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X]
= 월 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세율
①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세율에 한한다.
②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 기타 등록먼허세의 세율특례
부동산등기에 대한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하나,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의 증가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사항의 표시를 위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건당 6,000원으로 한다.
8. 납세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9. 신고납부
(1)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등록을 하기 전까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 신고납부
①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60일 이내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 감면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면허세의 신고의제(=온라인 신고납부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드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납부절차
①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전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대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보통징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핵심 빈출지문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등록면허세의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X] =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한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비과세된다. (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O)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부과하지 않는다.(O)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먼허세 납세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이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이다.
도지사는 조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대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들...
①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③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④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방비, 항공기 및 선박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록
* 임차권 말소등기시 납세의무자는 설정자인 임대인이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① 부동산취득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또는 취득세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 당시의 가객과 취득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체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중 가처분(저당권과 관련됨)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비과세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묘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3항에 따른 촉탁등기
④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대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제외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약에 100분의 80을 간사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축세액을 등록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설명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관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법상 등기, 등록에 대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설명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②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격의 1천분의 15로 한다.= 1천분의 8로 한다.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신청접수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설명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 제외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성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세 과세표존계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간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⑤ 등록하려는 자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상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설명...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조 제 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번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이다.
③ 무덤이나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甲 이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드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 이다.
② 부동산 소재지와 乙 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자는 乙 의 주소지로 한다 .=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 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 이다.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상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설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 여부에 관계 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부과한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거주자인 개인 乙 은 甲 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① 과세표준은 3억원이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이다.
③ 납부세액은 60만원(3억원의 1천분의 2)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乙 이다.
⑤ 납세지는 甲 의 부동산 소재지이다.
*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한 설명..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애기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특별징수의무자(소득세,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