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부일기
지난 주말 아이가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챙겨주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나마 토, 일요일이 있어 틈나는대로 <종합부동산세 인강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었다.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만 남았다. 이걸 마무리하면 바로 <양도소득세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가 또 있었다. 아뿔싸! 놓쳤던 부분 또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다. 더구나 1문제 정도가 늘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행스러운 건 공부에 있어 체계가 잡힌 상태가 되다 보니 인강을 들어도 지난 해 처럼 힘겹거나 껄렁거리지 않고(전에는 강의를 듣다가 누워 자거나 틈만 나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여튼 장난이 아니었다. 그만큼 강의가 듣기 힘들다는 뜻이다), 온전히 한 시간씩 마무리 지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고, 두 어개 정도 틀린 것 같다. 배우자마자 바로 풀었는데, 이 정도라면 못한 게 아닐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맞고 틀리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맞는 게 두렵다. 틀린 것 보다는 덜 공부할테니가. 중요한 건 시험 당일에 맞아야 하는 거다. 지금은 그저 연습일 뿐.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중요부분 요약 정리하고, 기출문제 20문제의 분석, 그리고 핵심기출지문을 옮기는 일이 남았다. 늦은 나이에 이러기가 쉽지는 않지만 뚜벅 뚜벅 걸어가는 심정으로 진도를 뺀다.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할거라고 확신하니까. -richboy
제 3 편 국세
제 1장 종합부동산세
김성래 교수의 학습TIP
종합부동산세는 32회를 제외하고 매년 1~2 문제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액공제, 부과징수, 분할납부 등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부분을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를 하여야 하겠다.
제 1절 기본개념과 특징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국세이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③ 전국의 토지 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보유 정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인세이다.
④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징수(12월 1일부터 12월 15일)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제도를 인정하는 조세이다.
2. 용어의 정리
(3) 세대의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 -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미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다음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세대의 특례
1)혼인한 경우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10년 동안은카지노 게임 사이트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한 경우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시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제 2 절 과세대상
(1)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합산하여 각각 과세한다.
(2)카지노 게임 사이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을 전국을 합하여 과세한다.
제 3절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전국을 합산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
(1)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신탁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납세의무자
1) 신탁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탁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탁카지노 게임 사이트 간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태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합산배제카지노 게임 사이트 (= 투기목적이 아닌 카지노 게임 사이트) = 빈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본다.
①민간임대카지노 게임 사이트, 공공임대카지노 게임 사이트, 다가구 임대카지노 게임 사이트으로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수, 가격, 규모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②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기숙사 및 사원용 카지노 게임 사이트
③가정 어린이집용 카지노 게임 사이트
④ 카지노 게임 사이트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미분양카지노 게임 사이트
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시공자가 해당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사대금으로 받은미분양카지노 게임 사이트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4. 합산배제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합산배제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보유한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과세표준
(1) 다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의 경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본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 합계액 -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2)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의 경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그 합산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본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 합계액 - 12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 공동명의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의 납세의무 특례
1)배우자와 공동소유하는 1카지노 게임 사이트
과세기준일 현재 새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중 공동명의 1주택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2)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의 특례적용 신청
위 1)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는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3) 1카지노 게임 사이트 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과세표준과 연령별 공제율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7.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 범위 및 카지노 게임 사이트 수의 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① 1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다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부속토지(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1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5년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카지노 게임 사이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
④ 1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 소재 지역, 카지노 게임 사이트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저가카지노 게임 사이트 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저가카지노 게임 사이트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밖의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른 읍, 면
8.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개인의 경우
① 일반지역 2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하의 경우 : 0.5~2.7%
② 3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상을 소유한 경우 : 0.5 ~5%
(2) 법인의 경우
① 2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하 소유한 경우 : 2.7%
② 3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상 소유한 경우 : 5.0%
(3) 이중과세액 공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돈 세액,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세어 이를 공제한다.
9.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의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한 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의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계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령별 세액공제
과세기준일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 = 100분의 40
(2)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로서 해당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세액에 다음에 다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15년 이상 ~ = 100분의 50
10.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 소유카지노 게임 사이트 = 직전연도 총세액의 100분의 150
법인 소유카지노 게임 사이트 = 상한비율 없음
제 4 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ㅏ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납세의무자
(1)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과세표준
(1)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2)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납세의무자별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초과누진세율 (=1~3%)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이중과세액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0.5 ~ 0.7%)
1)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이중과세액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1) 세부담 상한의 비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사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해당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 6 절 가세기준일 및 납세지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가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매월 6월 1일)로 한다.
2.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 7 절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방법
원칙 : 부과징수
(1)납부기간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징수한다.
(2) 납세고지서 발급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납부고지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5일전까지 발급하여야한다.
(3) 세액산출명세서 첨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예외 : 신고납부
(1)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1) 분할납부의 요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세액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각의 금액을 말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
<<핵심빈출지문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이 아니다. (O)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X)=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기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합산대상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O)
거주자가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O)
과세기준이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주택분 종합붇오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O)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인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다. (X) ????
일반지역 2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5이다. (O)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X)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O)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7%의 세율을 적용하겨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X)=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로 본다(O)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X)=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 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1주택자로 신청을 하면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O)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띠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O)
1세대가 일반주택과 합산배제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X)= 실제 거주해야 인정이 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 이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O)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율의 합계 100분의 80범위 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O)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X)= 세액공제는 주택에 한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40이다.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O)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O)
甲 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시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O)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X)=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O)
납수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X)=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X)= 1세대 1주택자만이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O)
*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개별공시지가 5억원인 경우
- 5억원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가 생긴다.
②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로서 공시가격 90억원 인 경우
- 영업용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거주자가 군 지역에서 자경하는 농지로서 공시가격 6억원인 경우
-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시가격 90억원인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80억원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이다.
⑤ 지분이 동일한 공동소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 각각 6억원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요지문 많음, 일독 이독할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O)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O)
③ 1주택과 다르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X)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경우 신청시 1세대 1카지노 게임 사이트자로 보는 규정은 없다. 즉 신청할 필요 없다.
⑤ 2주택을 소유하고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숙지!!!) 건축물, 분리과세대상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시가격의 합계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 초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초과의 경우에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X)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O)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X)
= 1세대가 일반주택가 합산배제신고한 임대주택을 가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X)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애게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X) = 100분의 80의 범위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가세표준과 세액을 관한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X)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