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are rules.
MBK 회장은 왜 사재 출연을 해야 하나?
현대사회에서 법치주의(Rule of law) 국가가 아닌 곳은 없다. 사실 전근대 국가인 조선 또한 대명률에 의거해 경국대전이라는 성문법을 만들어 국가를 다스렸다. 김정은이 전횡을 휘두르는 북한 역시 헌법과 실정법이 존재한다. 즉, 폭군이 다스리는 국가라도 외형적무료 카지노 게임는 법률이란 것이 존재한다.
법치주의 : 입법자 , 공무원, 판사를 포함하여 국가, 주 또는 지역 사회 내의 모든 사람과 기관이 동일한 법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적, 법적 이상 입니다.때때로 단순히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또는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로 표현됩니다. Encyclopædia Britannica 에 따르면, 법치주의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뒷받침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정부 형태를 확보하고, 보다 일반적무료 카지노 게임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방지하는 메커니즘, 과정, 제도, 관행 또는 규범"무료 카지노 게임 정의됩니다. - 위키피디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2024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경제성적을 10위로 선정했다. 객관적무료 카지노 게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비록 계엄 여파로 순위는 떨어졌지만 32위로 준수한 편이다.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로 헌법 이하 2만 개가 넘는 엄청난 법률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
금년 3월 홈플러스가 홈플런 세일 행사를 하는 도중에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유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불똥이 떨어졌다. 나는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일단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의미는 투자자 중 일부는 구제받지 못하고 후순위 채권에 밀려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회생채권 변제 대상 중 전단채가 빠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
개인무료 카지노 게임 중 일부는 ABSTB라 불리는 전단채를 증권사를 통해 구매했다. 개인이 20억 원이 넘는 전단 채를 투자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무료 카지노 게임 상당수가 자산 수준이 적지 않은 은퇴자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들은 집단을 구성해 정치 세력화되어 공동 대응해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에 국회는 적극 호응했다.
ABSTB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기초 자산무료 카지노 게임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금융 상품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 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 홈플 ABSTB 무료 카지노 게임, 원금 받을 길 열렸지만…최소 3개월 기다려야, 2025.3.21, 한국일보
국회에 MBK파트너스 회장인 김병주 씨를 소환했으나 예상대로 그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빠졌다. 대신 김광일 부회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했다. 특히 그들이 치부한 재산에 대해 분노의 화살을 돌렸다.
여야는 김 회장이 최소 1조5,000억 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돈이 1, 2위로 많은 사람"이라며 "사재 출연을 1조5,000억 원에서 2조 원 정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고려아연 지분을 팔아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면서도 단기금융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정황이 농후하다"며 "그런데 지금 아무 말이 없으니 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주 사재 출연' 여야 압박에도... MBK "구체적 규모는 검토중", 2025.3.18, 한국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재산이 10조 원이 넘으니 1.5조 원의 사재는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게 내놓았다. 과연 법치주의 국가의 나라에서 허용 가능한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18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개한 MBK 김광일 부회장의 슈퍼카 '페라리'거기에 김광일 부회장의 페라리 사진을 제공한 국민의 힘 유영하 의원도 있다. 여야 합심하여 MBK파트너스를 두드려 패는 것이다. 타락한 자본주의자를 때려잡는 그림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삼체, 넷플릭스바로 동명 소설을 원작무료 카지노 게임 최근 방영한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삼체의 첫 장면이다. 홍위병에게 서구의 학문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인민재판을 받고 죽는 물리학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입인수(LBO)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악한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 상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 채권을 판매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판례가 엇갈린다. 이미 MBK파트너스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홈플러스는 차입인수는 586 이하 현재까지 부동산 성공신화를 일으킨 아파트 갭무료 카지노 게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무료 카지노 게임의 규모 차이일 것이며 비윤리적인 속성은 동일하다. 결국 MBK파트너스가 성공적인 무료 카지노 게임로 자금을 엑시트(exit) 한 코웨이(COWAY)에 대한 미담은 잊혔고 실패한 무료 카지노 게임 사례만 부각된다.
국회의원들의 공개 모욕주기와 MBK파트너스 회장 사재 출연 강요, 금융감독원의 홈플러스 조사 착수 덕분인지 몰라도 이들의 채권은 당당히 회생 계획안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홈플러스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고 100% 갚겠다는 결정을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증권사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앞서 홈플러스가 김광일 부회장 등을 통해 ABSTB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입장은 구속력을 갖게 됐다.
ABSTB 변제와 관련한 내용은 홈플러스가 법원에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할 회생 계획안에 같이 담길 예정이다. 회생 계획안 인가까지 고려하면 ABSTB 변제는 적어도 3개월 이후에 이뤄진다는 의미다. 현재 밀린 대금을 받고 있는 납품업체, 입점업체와 비교하면 더 기다려야 한다. 납품업체, 입점업체는 법원이 조기 변제를 결정하면서 대금을 받고 있다.
- 홈플 ABSTB 무료 카지노 게임, 원금 받을 길 열렸지만…최소 3개월 기다려야, 2025.3.21, 한국일보
어쨌든 전단채를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이 일으킨 자신만의 '문화대혁명'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단채 역시 부도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예금 금리보다 400bp~500bp(4%~5%) 이상 높은 금리를 부여받았는데 몰랐을까? 하지만 그들은 증권사에 설명 충실의무를, MBK파트너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덕분에 6~7% 수익률의 채권을 무위험 자산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모두 축하한다.
하지만 이들의 전단채가 보전 받으면 후순위의 채권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들의 채권액 4,618억 원 상당만큼의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밀려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눈물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다시 처음무료 카지노 게임 돌아가서 질문을 던진다. 우리나라에 과연 법치주의는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정서법'이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도 되는 것일까? 앞무료 카지노 게임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