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쿠폰원칙,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을까?
일곱 번째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방사선을 포함하여 모든 발암물질에 적용되고 있는 LNT모델은 <유전자 돌연변이 = 암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공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무엇을 노출시켰더니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생물학적 의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암이란 유전자 돌연변이 그 자체가 아닌 이를 교정하는 복구기전과 면역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 수준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돌연변이란 세포의 복제과정 중에 끊임없이 자연발생하고 있으며 건강한 세포에도 암세포만큼이나 흔하게 돌연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던 관점에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과 복구의 동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시점 관련 연구자들에게 LNT모델의 역사를 들려주면 <이것이 바로 유사과학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사선과 같은 발암 요인은 LNT모델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저와 같은 역학자들, 더 넓게는 보건학 (Public Health) 전공자들입니다. 현재 보건학은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사들 중에서는 주로 예방의학 전공자들이 그 분야에 종사하고있죠.
앞서 글에서 비판했던 역학이라는 학문은 보건학의 기초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역학이 가진 오류는 그대로 보건학의 오류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정책과 제도의 오류로 연결됩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현시대 보건학이 얼마나 위험한 학문으로 전락했는지를 여러 번 토로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분야 전공자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감염병이든 만성병이든 현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보건학 핵심 철학 중에 <카지노 쿠폰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 원칙은 0만이 안전하다는 LNT모델의 윤리적 배경으로,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 원칙에 대하여 어떤 비판을 시도한다는 것만으로도비윤리적 행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카지노 쿠폰 원칙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면 그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들은 카지노 쿠폰 원칙이라는 단어만 꺼내 들면 어떤 비합리적인 정책도 공공의 이익, 약자를 배려하는 선한 정책으로 둔갑해 버린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카지노 쿠폰 원칙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도요..
가장 우려할만한 결과는 유령위험(phantom risk)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카지노 쿠폰 원칙을 채택할 때 발생합니다. 유령 위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허구의 위험일 뿐입니다. 역학이란 학문은 전통적으로 유령 위험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분야인데,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유령위험 혹은 그에 가까운 미미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카지노 쿠폰 원칙에 기반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정책을 주도한 측은 유령위험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상황이 최악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고 싶을 겁니다. 오히려 위험이 클수록 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예산도 늘어나기때문에 유령위험을 과장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게 되죠.
따라서 그들은 정책의 당위성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0 혹은1의 위험이 아닌 100의 위험을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유령위험에 대하여 점점 더 큰 공포를 가지게 카지노 쿠폰,카지노 쿠폰 카지노 쿠폰 하에 만들어진 그 정책들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집단 착각을 공유하게 되죠. 이쯤 되면 그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한국인들이 코로나 사태동안 경험한 K방역이 그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카지노 쿠폰 원칙은 건강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노출이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 – 방사선이 그렇고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에 대하여서도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LNT모델이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같은 난센스에 가까운 정책들을 남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그 누구도 감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0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안전해지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이미 야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지구탄생이래 생명체 진화를 함께 해왔던 방사선을 두고 카지노 쿠폰원칙의 관점에서 LNT모델을 적용한다는 것.. 그것은 산불을 보고 불사용을 금지하고 홍수를 보고 물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의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