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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전상민 변호사 Nov 25. 2024

의료법위반,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이 무기징역 살 죄인가요?

다들 아시는 것 중에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을 포함한 카지노 가입 쿠폰 그 자체를 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들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가 엇갈리고 있고, 아예 새로운 법제정을 해야 한다는 합법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도 이 문제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문제이자, '현실의 변화와 법의 규범력 상실'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거대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는 것이 왜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인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의 전망에 관해서 저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몇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 "위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의사도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규정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뇌수술을 하겠다고 덤비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통 '보단법'이라고 하니 저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은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위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은 따로 병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돌팔이 짓을 한 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장비 등을 갖추어 놓고 이 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손재주가 있으니 나에게 돈 내고 수술받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런 경우 위와 같은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말끔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법규정의 핵심은 결국 '의료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인데, '의료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결정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 '의료법'을 읽어보면,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다 규정해 놓았으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세대 전인 1992년경, 사람의 몸에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는 이른바 '타투이스트(카지노 가입 쿠폰사)들',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는 '미용사들'의 일부와 '검사들'의 일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지노 가입 쿠폰사들과 검사들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의료법'과 '보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로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각각 받아 들고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쟁점은 '카지노 가입 쿠폰행위가 의료행위에 들어가는가'였습니다. 만약에 '카지노 가입 쿠폰행위'가 '의료행위'에 들어간다면, 카지노 가입 쿠폰은 '의료인' 즉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니, 의사가 아닌 사람 즉 카지노 가입 쿠폰사들이나 미용사들이 카지노 가입 쿠폰이나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였다면 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되어야 하고,

이들 중 만약 장비까지 갖추어 놓고 영업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보단법'을 위반한 것이니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려면 일종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실 모든 카지노 가입 쿠폰의 경우는 일회성 '의료법'위반이라기보다는 '보단법' 위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보단법의 형량이 워낙 무거우니까 검사는 기소재량을 발휘해 모든 사안을 '보단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안별로 그 법정형이 비교적 작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해 오는 타협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기다렸던 1992년의 대법원 판단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방하거나 신체를 대상으로 건강을 유지·회복 또는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카지노 가입 쿠폰행위'를 '의료행위'의 하나로 보았고, 따라서 유죄판결이 부당하다는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무죄가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 파기 환송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해 주었던 모든 사람을 형사처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가입 쿠폰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카지노 가입 쿠폰을 시술한 것이 아니니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1992년 이 당시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카지노 가입 쿠폰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나빴고, 특히 일본은 야쿠자 등과 같은 폭력조직이 사회체제에 비해 워낙 비대해서 이를 전방위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이를 '의료행위냐 아니냐'의 측면이 아니라, 일종의 '미용서비스'로 보았기 때문에 애초에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려는 사람은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하며 위생상의 준수사항을 따를 경우, 자신의 예술적 역량으로 성공한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고심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1992년 당시 일본의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와 같은 결론으로 카지노 가입 쿠폰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가입 쿠폰에 대한 극한 적개심을 보이던 일본마저 시대의 흐름에는 끝내 역행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020년 '카지노 가입 쿠폰시술행위 전반'을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카지노 가입 쿠폰행위 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로서는 다소 뻘쭘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해주면 그 사람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2020년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영향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한 단독판사는 2022년 10월경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카지노 가입 쿠폰사 A 씨와 '보단법'위반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카지노 가입 쿠폰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헌법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새로운 법리 해석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C 씨 등 2명에 대해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가 시술한다고 해서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는 점점 더 확산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D 씨에게 '카지노 가입 쿠폰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지나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이런 판결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이 1992년 이후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사들에게는 상당한 소신과 용기가 필요한 판결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처벌여부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주제가 발견된다면, 소신에 따라 판결하기보다는 국회가 법을 바꿔 합법화를 한 이후에서야 그 바뀐 법에 따라 재판하는 쪽을 택하지, 자신이 혼자서 대법원이 이미 결론을 내놓은 쟁점에 도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도 제가 한 변론이자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현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의료법의 관련규정의 문구를 전부 살펴본 우리 대법원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카지노 가입 쿠폰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여 준 행위는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지노 가입 쿠폰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들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①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나,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과 같은 반영구 화장시술은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목적 자체가 다르고,

② 판결의 표현을 보면,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의료행위의 필수요건'이라는 숨은 가정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귀(耳)나 몸에 피어싱(구멍을 뚫음)을 하는 것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의사들 조차 이런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부의 완전성 침해 자체'는 의료행위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③ 우리와 같은 법규정 체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법 운영을 해오던 일본도 2020년 최고재판소가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과 같은 반영구적 화장시술을 넘어서) 카지노 가입 쿠폰 시술 자체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률과 판례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④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미용기술일 뿐이며, 따라서 시술 전후에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 의사와 상담을 하면 될 일이지 시술자 그 자체가 의사일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마치 헬스트레이너가 체형 교정이나 근육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만약 운동 중 부상이 발생한다면 그 치료는 전문의가 담당하면 될 일이지 애초 트레이너 자체가 정형외과 전문의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카지노 가입 쿠폰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겠다는 대법원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다만 저는 지금 대법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으로 대표되는 반영구화장시술이 의료행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위의 목적에서부터 실제 운용되는 현실까지를 통틀어 볼 때,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을 의사가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 내지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라는 것이 쉽게 관념 되지도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반드시 형사처벌로 규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카지노 가입 쿠폰 또는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을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는, 보도에 따라 다르지만, 무려 20~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영구 카지노 가입 쿠폰 인구는 300만 명, ‘눈썹카지노 가입 쿠폰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에는 우리 국민들 중 무려 약 1,300만 명이 관여되어 있고,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MBC뉴스,2021-08-27 20:25).

말이 나온 김에 보자면 카지노 가입 쿠폰의 합법화 움직임에는, 법원의 판결이 바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이를 합법화 하자는 움직임도 거셉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카지노 가입 쿠폰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른바 '카지노 가입 쿠폰사법'을 서로 다투어 내놓고 있고, 이를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카지노 가입 쿠폰 시술행위 일반에 관해 우리 사회에서는 전면적인 합법화의 바람과 방향성이 보입니다. 이 바람은 사법부의 소장 법관들의 법해석이나, 국회의 입법방향,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등 모든 측면에서 각각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 역시 담당 재판부의 판단으로 '같은 쟁점의 사안들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니 소송경제상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음)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이 의지적 수구판결을 내리다가 국회가 제정한 신법에 떠밀려 가는 것보다는, 사법부 스스로의 해석으로 초래된 시대의 모순이었던 이 사건을, 시대의 변화에 수긍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92년 이후로 한세대가 지난 2024년, 우리는 또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변화된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몸에 용이나 호랑이, 뱀을 칭칭 감고 있는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카지노 가입 쿠폰을 의사가 해주었을때는 거부감이 없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만 거부감이 들더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과도한 카지노 가입 쿠폰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카지노 가입 쿠폰을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행위'에 집어넣어, 측면에서 규제하려는 현재의 법적용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무기징역이라니요?

"The law must evolve with the progress of society."

"법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

-미 연방 대법원 판사 벤자민 카르도조 (Benjamin Cardo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