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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5
건물주가 되려면 임차인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연체를 대비하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총 연체되어 누적된 임대료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드시 연속적으로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전체를 통해 이따금씩 지급을 못하게 되어 연체된 전체 임대료가 3개월분에 도달한 경우도 포함한다. 즉, 임차인의 차임 미납액이 3개월치를 넘어서게 됐을 때 건물주는‘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ixabay)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일 경우,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총 연체 차임액이 300만 원이 되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6개월 동안 임대료를 매월 50만 원씩만 지급했다면 총 연체 차임액이 300만 원이 되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게 되므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만약, 2개월 동안 임대료 200만 원이 연체된 후 해당 연체 차임액을 지급한 다음 1개월분의 임대료를 다시 연체하게 된 경우는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대료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 재차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3기의 차임 연체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월과 2월에 임대료가 연체된 후, 3월에 연체된 임대료를 전부 지급하고, 다시 4월에 임대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는 1기의 차임액만 연체된 상황이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건물주에게도 계약의 해지, 갱신 요구의 거절, 권리금 회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