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추천, 상고, 검찰 항고에 대하여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항소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며칠 전,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진행해온 사건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이죠. 의뢰인 분도 기분이 좋아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과 전화 도중에 의뢰인 분이 저에게 “상대방이 카지노 게임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오늘은항소와 상고, 그리고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소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카지노 게임 추천, 제2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와 상고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하죠.
민사소송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는판결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그리고 카지노 게임 추천는 카지노 게임 추천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카지노 게임 추천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형사소송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보다 그 기간이 짧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조직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 외의 제3자 또는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항고장의 제출은 원처분청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 항고는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